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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1 16:16:30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상현 “윤석열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내란공범” 고성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529001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 미쳤어”라고 항의했고, “전두환”이라고 여러번 외쳤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옛 사위다.///


아 진짜 위헌 정당 해산 당하고 싶나...
이것도 꼭 필요한 박제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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