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616	4
615	정치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라도 못 맡겨” 4 +	Groot	24/12/12	174	1
614	정치"국민 평온하다"는 여당‥내란죄 '물타기' 계속 4 +	Overthemind	24/12/12	166	0
613	국제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정부 붕괴 62년만 8 +	Overthemind	24/12/12	366	0
612	정치'尹 탄핵' 78% '내년 봄 대선' 68%…이재명 37% 1위 10 +	삼유인생	24/12/12	355	0
611	정치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1 +	삼유인생	24/12/12	286	0
610	정치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6 +	사레레	24/12/12	285	0
609	정치 국회 장악 실패 후 군수뇌부와 '비밀회의'‥윤석열 '제2 계엄' 노렸나? 12	삼유인생	24/12/11	647	0
608	정치경찰 "검찰이 또 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軍수사 차질 2 +	명동의밤	24/12/11	316	0
607	정치'계엄 수사' 경찰 국수본·공수처·국조본 '공조수사본부' 출범 10	명동의밤	24/12/11	451	1
606	정치“尹, 계엄시 대량살상 발생 예상해 병원시설 확보”…추미애 “방첩사 문건 더 발견”	Overthemind	24/12/11	199	0
605	정치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법률 요건 안 맞아" 9	명동의밤	24/12/11	398	0
604	정치윤상현 “윤석열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내란공범” 고성 18	과학상자	24/12/11	485	1
603	정치"이재명 불출마하면 당장 탄핵"‥기자들부터 "왜 연계하나?" [현장영상] 7	VinHaDaddy	24/12/11	358	0
602	사회철도노조·코레일 교섭 극적 '타결'…"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2	the	24/12/11	501	0
601	IT/컴퓨터중국,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미 HBM 제재에 두번째 반격 2	맥주만땅	24/12/11	407	0
600	정치"게임 할 때냐" 공군 장성 '폰 게임' 뭇매…동정 여론도 20	노바로마	24/12/11	505	0
599	정치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 3	다군	24/12/11	313	0
598	사회10년새 뚝 떨어진 韓 성인 문해력, OECD 평균도 안돼 17	쮸물	24/12/11	787	0
597	정치탄핵 정국 속 '주민소환제' 관심 고조…도입 후 성공 사례는 2건 6	Cascade	24/12/11	356	0
596	정치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법무부 "현재 건강 이상 없어" 13	매뉴물있뉴	24/12/11	426	0
595	정치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자택 압수수색 3	명동의밤	24/12/11	222	0
594	정치계엄 반대하며 뛰쳐나간 ‘이 남자’...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급부상 3	토비	24/12/11	410	0
593	정치‘尹 변호인’ 거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법무법인 세종 사표 2	매뉴물있뉴	24/12/11	249	0
592	정치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5	노바로마	24/12/11	245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4/12/08 00:32:02
Name	the
Subject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https://kongcha.net/news2/49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91.html#ace04ou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뭐 제 생각에도 실제로는 해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낙인이라도 계속 찍어놔야...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12-11 철도노조·코레일 교섭 극적 '타결'…"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2] 24-12-10 野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7] 24-12-10 與TF,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2] 24-12-10 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11] 24-12-09 '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 사인 발표…"입욕 중 불의의 사고" [3] 24-12-09 尹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 尹과 '특검·지검장·총장' 근무 인연 [8] 24-12-08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8] 24-12-06 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 통화…친한계 "해제 방해 지시했나" [4] 24-12-06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디자인 최초 공개 [7] 24-12-06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꾸려…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