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18 기타몰래 마약 넣고 "지인이 필로폰을 한국에"…7일간의 함정 3 택시기사8212 25/11/29 859 0
4017 사회"홍천 유일 변호사 5년, 스트레스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랐어요" 2 dolmusa 25/11/29 1121 3
4016 국제에어버스 A320 '급강하 우려' 소프트웨어 리콜…항공대란 우려도 8 다군 25/11/29 751 0
4015 정치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11 메리메리 25/11/29 924 2
4014 사회충북대 총학생회 선거에 윤어게인 침투 구밀복검 25/11/28 798 0
4013 정치"장경태와 함께 하겠다, 그럴 사람 아냐" 민주당내 장경태 의원 지지 모여 14 danielbard 25/11/28 1052 0
4012 정치[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10 과학상자 25/11/28 775 0
4011 정치'특급 대우' 받은 김성태... 184회 검찰 출정, 압도적 1위 9 과학상자 25/11/28 815 2
4010 정치법원, YTN 매각 승인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9 dolmusa 25/11/28 759 1
4009 과학/기술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전환점…“누리호 매년 1회 이상 쏜다” 12 그런데 25/11/28 1089 3
4008 정치국힘 초선 “장동혁 대표 사과 안하면 20여명 집단행동할 것” 15 Cascade 25/11/28 953 0
4007 국제관세 낮추려 트럼프에 金 안긴 스위스 기업인들, 뇌물 혐의 피소 4 오호라 25/11/28 830 1
4006 방송/연예홍콩 화재 참사 속 강행…'2025 MAMA', 레드카펫 취소·생중계 예정대로 1 이이일공이구 25/11/28 752 0
4005 사회"전동킥보드 사고 줄인다"…김정호, 안전운행 3법 '개정안' 발의 11 소셜포비아 25/11/27 1002 0
4004 사회전남대 대학원생 갑질 사망사건 조사결과 6 조홍 25/11/27 1037 1
4003 정치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매뉴물있뉴 25/11/27 821 0
4002 정치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19 Omnic 25/11/27 1028 1
4001 정치'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5 dolmusa 25/11/27 659 0
4000 국제AI발 메모리칩 공급난 경고음…PC·폰 가격인상 도미노 오나 7 다군 25/11/27 854 0
3999 사회'초코파이 절도' 무죄 선고에…검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4 swear 25/11/27 873 0
3998 정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착수 12 danielbard 25/11/27 925 0
3997 정치김건희의 수사지휘 10 kien 25/11/27 961 0
3996 국제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종합2보) 10 다군 25/11/27 1079 0
3995 경제폴란드 8조원 잠수함 사업, 韓 대신 스웨덴 택했다 8 Groot 25/11/27 1085 0
3994 사회자녀 결혼식에 직원 동원한 카카오 임원 공식 사과 17 Leeka 25/11/27 11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