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074 1
4213 정치이준석, 장동혁과 공동 단식 구상 11 + danielbard 25/12/25 293 0
4212 경제쿠팡 “유출자 특정해 모든 장치 회수” 9 + 활활태워라 25/12/25 530 0
4211 정치장동혁, 정강·정책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보수가치 새정립" 5 + 다군 25/12/25 382 0
4210 사회전라대·김대중대, 학생들 반발 샀다…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 위기 6 + danielbard 25/12/25 689 0
4209 국제美,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美빅테크 표현 검열" 5 오호라 25/12/24 494 0
4208 사회“오빠…”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 시·군에 배포…내용은 연애 문자? 21 + danielbard 25/12/24 1334 0
4207 국제"트럼프에 기부하고 공직발탁·사면·사업혜택"…이해충돌 논란 6 오호라 25/12/24 533 0
4206 정치트럼프,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7 K-이안 브레머 25/12/24 564 0
4205 스포츠KIA 진짜 외국인 유격수 데려왔다… 8 블레쏨 25/12/24 452 0
4204 사회'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 18 Omnic 25/12/24 497 1
4203 방송/연예"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4 swear 25/12/24 735 0
4202 정치법조 상설특검, '쿠팡 수사 관여' 엄희준 등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2 활활태워라 25/12/24 316 0
4201 경제신용카드 위조해 무차별 결제…중국인 일당 검거 23 먹이 25/12/24 624 0
4200 경제'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20% 양도세, 한시 비과세(종합) 12 다군 25/12/24 701 0
4199 경제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강력한 의지 확인될 것" 17 맥주만땅 25/12/24 710 0
4198 국제칠레, 의무투표제가 가른 좌파의 패배, 그리고 극우파의 승리[장석준 칼럼] 4 메리메리 25/12/24 372 0
4197 사회 '2억9000만원' 게임 계정 판매 뒤 비번 바꾼 30대 징역형 12 당근매니아 25/12/23 826 0
4196 의료/건강이번엔 '먹는 비만약' 경쟁…알약 위고비, 미국서 판매 승인 15 다군 25/12/23 675 0
4195 경제단독]쿠팡 카드결제 건수 4% 급감,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4 활활태워라 25/12/23 714 0
4194 외신Vince Zampella, video game developer behind ‘Call of Duty,' killed in Ferrari crash 2 swear 25/12/23 322 0
4193 정치"이준석 미안" 고개 숙인 조국 5 danielbard 25/12/23 766 0
4192 경제대전신세계, 대전 지역 최초 매출 1조원 돌파 11 Leeka 25/12/22 728 0
4191 정치[따져보니] 신혼 20% '위장 미혼'…결혼은 부동산 페널티? 16 Leeka 25/12/22 757 0
4190 스포츠'안세영에 8전 8패' 왕즈이...시상대선 웃었지만 믹스트존서 오열 11 Leeka 25/12/22 8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