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41 정치"尹 위해 신천지 10만 당원 가입? 가능한 숫자" 4 Picard 25/07/30 1829 0
3043 정치김건희특검,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 3 Picard 25/07/30 1759 0
2788 정치내란특검, CCTV 초단위 분석으로 '2분 국무회의' 결론…"5분 국무회의"도 거짓말 6 Picard 25/07/08 2142 0
1000 정치소방청장 “이상민, 계엄령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9 Picard 25/01/14 4086 0
3049 정치국힘 최고위원 ‘문제적 인물’ 다수 출사표… 공허한 ‘尹 절연’ 2 Picard 25/07/31 1815 0
1261 정치허은아, 당대표 직인 갖고 '잠수'…개혁신당 '발칵' 9 Picard 25/02/10 4069 0
1018 정치단독]"계엄 포고령, 잘못 베낀 것"…윤석열 2차 답변서 확인 16 Picard 25/01/15 3993 0
1314 정치오요안나 청문회 민주당 반대로 무산 26 P의노예 25/02/13 4086 1
3624 과학/기술R&D 삭감 주도했던 최상목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12 revofpla 25/10/09 1711 0
2161 정치'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9 revofpla 25/05/08 2604 1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867 1
3967 사회“진화론 진위 밝혀진 것 없다”는 종교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도서? 85 SCV 25/11/24 2258 5
1992 정치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 2 SCV 25/04/23 2938 1
18 방송/연예“왜 안 알려줬냐”…중국 간 머라이어 캐리 ‘이것’ 때문에 낭패(영상) 3 SOP 24/09/21 4492 0
19 기타사진 한 장으로 인생역전했던 사람들 2 SOP 24/09/21 4616 0
3584 사회불 속에서 어머니 구하려다… 40대 아들 끝내 숨져 2 swear 25/10/01 1024 1
3073 방송/연예난임 고백 심진화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응원 감사" 19 swear 25/08/03 2457 0
3585 사회암 투병 엄마, 뇌병변 딸 살해 후 사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3 swear 25/10/01 1082 0
1538 경제아산 계림농장, 국내 최초로 '미국 계란 시장' 개척…20t 수출 11 swear 25/03/07 3339 0
3330 사회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1 swear 25/08/29 1258 2
3586 사회상급병원 비급여율·사망비 비교하니…"싸고 잘하는 병원 7곳" 14 swear 25/10/01 1349 0
2820 사회"새벽인데, 왜 이렇게 크게 짖지"..불난 집서 가족들 살린 9살 반려견 6 swear 25/07/10 1808 0
1285 경제'스드메·조리원·영유' 비싼 이유 있었네…각종 수법으로 탈세 14 swear 25/02/11 3215 0
1541 국제트럼프 “평화협정체결 시까지 러시아에 대규모 제재·관세 고려” 8 swear 25/03/08 3098 0
2565 방송/연예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법원 "신뢰관계 파탄 인정 안돼" 1 swear 25/06/17 18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