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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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Date	25/09/24 19:16:4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kongcha.net/news2/3526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12-01 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25-11-27 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25-11-21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25-11-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25-11-20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25-11-14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우려 [13] 25-11-13 “한동훈은 빨갱이야”…윤석열, 계엄 5달 전부터 ‘군대 동원’ 거론했다 [5] 25-11-13 “사기 떨어지면 안 돼. 계속 해” 임성근, 철수 지침에도 수색 강요 [5] 25-11-13 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25-11-1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5일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