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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05 12:15:15
Name   구밀복검
Subject   트럼프, 한국이 유럽처럼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보복이 있을 것
https://www.politico.com/news/2025/09/03/trumps-digital-regulation-warning-was-aimed-at-this-country-00540363

-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백악관의 디지털 무역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 목표는 사실상 한국
- 트럼프의 경고는 한국 국회에서 여러 기술 중심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에 나왔음
-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의 일
- 해당 게시물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유럽연합처럼 반독점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 사격
-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중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칼럼을 읽었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 등을 보고 받았음
-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의 게시물에서 한국의 법안이 "중국 빅테크에는 완전히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하면서 오브라이언과 같은 입장을 보였음
- 한미 양자의 무역 협상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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