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1/22 14:38:27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9 국제트럼프의 ‘게이 재무장관’…민주당 후원한 소로스의 오른팔 5 맥주만땅 24/11/25 964 0
338 정치[오늘 이 뉴스] '김학의 출금' 2심서 전원 무죄..'일부 유죄' 이규원도 뒤집혀 (2024.11.25/MBC뉴스) 3 Overthemind 24/11/25 603 0
337 IT/컴퓨터네이버-넷플릭스 맞손...구독자 지키고 모으는 데 '윈윈' 5 아란 24/11/25 817 0
336 정치야당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 1 야얌 24/11/25 416 0
335 정치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종합) 6 매뉴물있뉴 24/11/25 705 0
334 IT/컴퓨터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스마트폰 과연 싸질까 8 맥주만땅 24/11/25 845 0
333 IT/컴퓨터토종 OTT 티빙, 애플TV+ 품는다 13 아란 24/11/25 759 0
332 방송/연예"소중한 생명, 끝까지 책임진다"...정우성, 문가비 아들의 친부 26 Groot 24/11/24 2101 0
331 국제우크라이나 국민 52%, 영토 양보해도 협상통해 평화 이뤄야 5 오호라 24/11/24 985 0
330 사회위장전입에 위장 이혼까지…‘부정 청약’ 127건 무더기 적발 8 구밀복검 24/11/23 907 0
329 문화/예술10만명이 쓴 "황금 변기나 받아라"…트럼프 부부 굴욕사건 1 맥주만땅 24/11/23 781 1
328 경제자존심 버린 롯데의 승부수…부산 센텀시티 백화점 판다 14 Leeka 24/11/22 1279 0
327 경제무산된 유럽의 배터리 희망...노스볼트, 왜 파산했나 8 맥주만땅 24/11/22 1052 0
326 정치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12 과학상자 24/11/22 912 0
325 국제우크라 공군 “러시아, 오늘 새벽 ICBM 발사” 2 맥주만땅 24/11/22 756 0
324 정치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16 괄하이드 24/11/22 889 0
323 사회입소 3일 된 육군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 10 the 24/11/21 943 0
322 사회‘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7 Leeka 24/11/21 871 0
321 정치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11 야얌 24/11/21 617 0
320 경제삼성·SK 등 16곳 주요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상법 개정 멈춰달라" 16 swear 24/11/21 1028 1
319 경제5인승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12월 1일부터 9 오디너리안 24/11/21 681 0
318 경제미국 이자부담 28년 만에 최고치 기록, 정치적 위험 확대 3 맥주만땅 24/11/20 885 0
316 정치용산 "트럼프가 골프치자 했을 때 못 치면 결례"…與 "IMF 때 박세리가 국민에 큰 힘" 19 오호라 24/11/20 1030 1
315 사회노동부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17 박지운 24/11/20 1230 1
314 사회"감히 강남 근무한 나한테"…교사들에 폭언·'와인파티' 강요한 교장 7 swear 24/11/20 1035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