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1/22 09:16:55 |
| Name | 괄하이드 |
| Subject |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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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4650 지난번 금투세때도 그랬는데,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진성준)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을 내면 자꾸 이재명 대표가 반대로 감세 친화적인 주장(현재의 국힘과 결이 맞는)을 펼치는식으로 훼방을 놓는 재미난 모양새가 벌어지네요. 정책 자체야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어느쪽이 맞고 어느쪽이 틀리다 쉽게 말할건 아닌데, 이재명도 굉장히 오래된 개인투자자의 한명으로써 가지고 있는 성향이 보이는것 같고, (사법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만 바라보는 사람으로써의 인기영합주의도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놈의 코인 과세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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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니 '개인간 코인거래지갑 거래의 추적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헤드라인이 거시적으로 쓰여진 모양새입니다. 주식,코인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추적이 가능하다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히고요.
소득에 세금이 추가되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으니 그렇게 알려지도록 부풀려서 기사를 쓴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삐딱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소득에 세금이 추가되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으니 그렇게 알려지도록 부풀려서 기사를 쓴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삐딱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이 저러고 있는 거는 인기 영합주의라기보다는 원래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재명이 기본 소득 주장하는 것도 요즘 보면은 무지성으로 사람들한테 현금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는데
제 의견에는 이 기본소득이라는것도.. 되게 우파적인 복지같거든요? 선별비용 지출하기 싫으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써라는 식으로 던져주겠다는건데, 이거 되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우파 경제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인기영합이나 그런거랑 크게 관련없다고 봅니다. 저사람의 경제관에는 저게 맞아요. 원... 더 보기
이재명이 기본 소득 주장하는 것도 요즘 보면은 무지성으로 사람들한테 현금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는데
제 의견에는 이 기본소득이라는것도.. 되게 우파적인 복지같거든요? 선별비용 지출하기 싫으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써라는 식으로 던져주겠다는건데, 이거 되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우파 경제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인기영합이나 그런거랑 크게 관련없다고 봅니다. 저사람의 경제관에는 저게 맞아요. 원... 더 보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이 저러고 있는 거는 인기 영합주의라기보다는 원래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재명이 기본 소득 주장하는 것도 요즘 보면은 무지성으로 사람들한테 현금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는데
제 의견에는 이 기본소득이라는것도.. 되게 우파적인 복지같거든요? 선별비용 지출하기 싫으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써라는 식으로 던져주겠다는건데, 이거 되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우파 경제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인기영합이나 그런거랑 크게 관련없다고 봅니다. 저사람의 경제관에는 저게 맞아요. 원래 민주당 경제정책이랑 다른결에서 경제를 보던 사람입니다. 요번에 그 유죄나온건만 봐도, 재판부의 의견을 그냥 무지성으로 추종해서 이재명을 판단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줘야 돈이 더 벌리니까' 허가를 과감하게 내줬다는 건데, 아니 어떤 좌파정치인이 규제완화를 저런식으로 하겠어요(...) 원래 저사람의 경제철학에 부합하는 메세지를 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이 기본 소득 주장하는 것도 요즘 보면은 무지성으로 사람들한테 현금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는데
제 의견에는 이 기본소득이라는것도.. 되게 우파적인 복지같거든요? 선별비용 지출하기 싫으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써라는 식으로 던져주겠다는건데, 이거 되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우파 경제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인기영합이나 그런거랑 크게 관련없다고 봅니다. 저사람의 경제관에는 저게 맞아요. 원래 민주당 경제정책이랑 다른결에서 경제를 보던 사람입니다. 요번에 그 유죄나온건만 봐도, 재판부의 의견을 그냥 무지성으로 추종해서 이재명을 판단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줘야 돈이 더 벌리니까' 허가를 과감하게 내줬다는 건데, 아니 어떤 좌파정치인이 규제완화를 저런식으로 하겠어요(...) 원래 저사람의 경제철학에 부합하는 메세지를 냈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본소득 제도자체가 수혜 대상자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점이 있는 반면에 복지의 조달방식으로는 상당히 친시장적인 성향의 정책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이야기 되던 진보권 성향인 보편복지 + 개입주의 vs 보수권 성향인 선별복지 + 시장주의 라는 이분법 밖에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간주해야 합니다. 즉 보편복지 + 시장주의의 조합이에요.
즉 전통적으로 이야기 되던 진보권 성향인 보편복지 + 개입주의 vs 보수권 성향인 선별복지 + 시장주의 라는 이분법 밖에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간주해야 합니다. 즉 보편복지 + 시장주의의 조합이에요.
세금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건데,
국세청이 과세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세금을 잘 못 내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죠.
근로소득자가 많으니까 근로소득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제도를 만들어서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주는 거지,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에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가산세 물리는게 세금의 구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옮겨서 업비트에서 현금화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과세할지 고민... 더 보기
국세청이 과세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세금을 잘 못 내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죠.
근로소득자가 많으니까 근로소득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제도를 만들어서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주는 거지,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에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가산세 물리는게 세금의 구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옮겨서 업비트에서 현금화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과세할지 고민... 더 보기
세금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건데,
국세청이 과세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세금을 잘 못 내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죠.
근로소득자가 많으니까 근로소득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제도를 만들어서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주는 거지,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에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가산세 물리는게 세금의 구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옮겨서 업비트에서 현금화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과세할지 고민하는게 아니라, 알아서 잘 내야되는 거에요. 국세청 마음에 안 들면 국세청이 인생이 고달파지도록 괴롭히는 거고요.
괜히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이 검찰, 경찰, 국세청인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과세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세금을 잘 못 내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죠.
근로소득자가 많으니까 근로소득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제도를 만들어서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주는 거지,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에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가산세 물리는게 세금의 구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옮겨서 업비트에서 현금화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과세할지 고민하는게 아니라, 알아서 잘 내야되는 거에요. 국세청 마음에 안 들면 국세청이 인생이 고달파지도록 괴롭히는 거고요.
괜히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이 검찰, 경찰, 국세청인 게 아닙니다.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게되면 그 코인은 거래소가 보유한것이고, 내가 얼마를 사서 가지고있다는게 그 거래소에 뜰 뿐입니다.
주식을 사도 HTS에 표시될뿐 그 증권증서를 배송받는것이 아니고, KRX금거래소에서 금을 사도 실물금을 받게되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원한다면 금이든 증권이든 실물을 받을수 있듯이, 코인도 내가 원하면 아무도 건드릴수없는 나만의 지갑으로 거래소의 코인을 얼마든지 이체시킬수 있스빈다. 금거래소에서 실물금을 받아서 우리집 금고에 넣어둘수있듯이요.
그렇게 내 개인지갑으로 들어간 코인은 더이상 추적할수 없지만, 아마 세금은 그걸 다시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걷게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식을 사도 HTS에 표시될뿐 그 증권증서를 배송받는것이 아니고, KRX금거래소에서 금을 사도 실물금을 받게되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원한다면 금이든 증권이든 실물을 받을수 있듯이, 코인도 내가 원하면 아무도 건드릴수없는 나만의 지갑으로 거래소의 코인을 얼마든지 이체시킬수 있스빈다. 금거래소에서 실물금을 받아서 우리집 금고에 넣어둘수있듯이요.
그렇게 내 개인지갑으로 들어간 코인은 더이상 추적할수 없지만, 아마 세금은 그걸 다시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걷게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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