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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15 15:16:24
Name   Groot
Subject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79638

의원직상실
5년간 선거출마 불가
지난 대선때 지원받은 434억 국고 환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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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과연 이번 주말엔
주말에 또 뭐 있읍니까?? ㄷㄷ
맥주만땅
요즘 시위 없는 주말이 있나요)
오호라
이걸 징역형까지 때릴줄은 몰랐네요.
우스미
생각보다 너무 쎈데요?
풉키풉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나오네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이정도 발언 가지고 선거무효형을 때리면 자유로운 정치인이 있을지? 기소하는거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확정나면 그냥 정치인들은 앞으로 선거기간엔 가능한 입을 다물게 되겠네요 그게 공익적으로도 더 안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윤통 임기끝나면 국민의힘도 선거보조금 토할 준비 해야겠네요 그 양반이 대선때 입벌구한게 이재명보다 훨신 많은거 같은데
5
판사가 용감하네요 ㅋㅋ

국정감사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인데, 저거 자체가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 받는 사람이,
정부 공문 등도 있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과정의 발언인데 맥락은 거세하고 한쪽 손만 든거죠.

뭐 이재명이 날라가면 그건 본인 운명인거고, 대신 6공의 파열은 더 극적으로 일어날겁니다.
3
오호라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지난 대선때 보전받은 430억을 반환해야 한다는거죠.
그건 정말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세간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에는 별 문제 없을겁니다. 문제는 정치후원금 내줄 사람들의 의지에 민주당이 부응해야 한다는 거죠.
당근매니아
껄껄 윤석열 도이치모터스 발언은 시효중지 처리하고, 이건 징역 때리고 아주 잘 돌아갑니다.
고기먹고싶다
윤통 임기 끝나면 기소하고 재판해야죠 같은 기준으로 봐도이재명보다 훨신 구라 심하게 많이 치고 다녔는데 새누리당도 국가보조금 토할생각해야 할겁니다. 제대로만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말이죠
명 하면 예전에는 이재명이었는데 요즘은 명태균이라더니..
이재명 바이든 김건희 어떡하냐...ㅋㅋ 이제 이재명 방탄특검 프레임은 못 써먹겠네요.
호에로펜
참고로 본문 질문에 답하자면,


피선거권 5년 제한은 벌금형일때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10년입니다.
헉 10년;;
당장 의원직 상실일까요?
호에로펜
판결 확정시 상실됩니다.
괄하이드
항소포기하면 형이 확정되어 당장 상실되겠지만 그럴리 없기 때문에, 대법 판결로 확정되려면 몇년은 더 걸릴듯하네요...
귤잠수함잠수중
적어도 이제 저쪽에서 이재명 가지고 공격은 못하긴 하겠네요....ㅋㅋㅋ
아닌가...아직까지 문재인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선거에 못나오는 이재명 가지고도 공격하려나 싶긴 하네요...ㅎㅎ
1
오우 이제 양당 모두가 대선 준비를 시작하겠군요 헣헣
dolmusa
첫 선고부터 이러면.. 허허..
김건희와의 형평성을 비판 하는건 저도 동의하고 정권과 검찰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사법부인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는건 아니죠.

별개로 형량은 예상했던 범주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대부분 당선무효 수준의 벌금형을 예상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그 동안의 압박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은게 아닌가 싶네요.
4
오레오
왠지 2심응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Overthemind
(사건은 다르지만)사실 이화영 1심 판결 형량을 확인하고 이재명의 유죄를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만 다른분들도 말했다시피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형량 선고에 다들 벙찔 뿐이지요.

항소해서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든간에 이 판결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가 살아남을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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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조국이랑 현정부 인사들만 비교해 봐도 뭐 안될거라는게.... 전 조국 날라갈때 그게 기준이 될줄 알았습니다.
3
퓨질리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더 컸을 거라 보는데,
징역형이라 정치생명이 더 연장될지도요
영원한초보
국토부 압박이 있다 없다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기본 베이스는 압박이 없다 인건가요?
선거기간에는 압박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군요.
1
타키투스
솔직히 사법부도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고 그리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법부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가 기억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문재인 만큼 비판받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뽑힌 거 아닌가? 이제라도 권력을 철저하게 견제하면 된다."던 분들이 계셨지요. 큰 논객부터 작은 댓글러까지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엄정함으로 비판하는 걸 단 한 건도 못봤습니다. 게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대들보는 이쑤시개만큼 비판하고 민주당의 이쑤시개는 피끓는 심정으로 성토하더군요.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를 중도로 자처하곤 합니다. 저 개인은 이런 분들을 "이쑤시개 중도... 더 보기
문재인 대통령 때가 기억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문재인 만큼 비판받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뽑힌 거 아닌가? 이제라도 권력을 철저하게 견제하면 된다."던 분들이 계셨지요. 큰 논객부터 작은 댓글러까지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엄정함으로 비판하는 걸 단 한 건도 못봤습니다. 게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대들보는 이쑤시개만큼 비판하고 민주당의 이쑤시개는 피끓는 심정으로 성토하더군요.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를 중도로 자처하곤 합니다. 저 개인은 이런 분들을 "이쑤시개 중도"로 부릅니다. 마음의 잣대가 이쑤시개 다루는 것 만큼 가볍다고 느낍니다.

이번 일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이대는 다릅니다만, 제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몇몇 커뮤니티를 체크 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 민심 주류는 이재명을 상당히 오랫동안 밀 겁니다.
법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명백하게 편파적인 장단에 맞추느니 끝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쑤시개 중도"분이 가진 표 값 만큼이나 "민주당 코어층"이 가진 표 값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5
타키투스
인권변호사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흠결과 권력의 개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흠결의 차이죠.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더 큰 배신감을 줄지는 명백합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문재인 본인이 그런 도덕적 이미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히 그만큼 반동이 크게 오는거죠.
과학상자
권력의 개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이 현 대통령이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 이미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권력의 개를 밀어줬다는 건데 그럴리는 없다고 봅니다. 틀릴 판단이었을 지라도 그땐 공정과 정의의 화신 이미지를 흐린 눈으로 받아들였고, 뒤늦게 불공정과 부정의, 몰상식의 화신이란 걸 깨달았을 땐 그냥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타키투스
글쎄요. 보수 핵심 지지자라면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근본도 없이 등장한 대선 후보죠. 무슨 정치적 비전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 눈과 귀가 있다면 윤석열 본인의 행실도 뻔히 알 수 있었으니 이런 사람에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힘들죠. 박근혜 특검 검사라는 이미지도 본인이 보수 측 후보가 됨으로서 유명무실해졌구요.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중도층은 그냥 이재명 견제 + a 정도의 기대만 갖고 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윤석열에게 그 정도로 큰 기대를 했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에요.
믿음이 큰 만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드니까요.
과학상자
예, 권력의 개라는 이미지는 적어도 중도층이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잡아넣을 때 보수층에서 윤에게 가졌던 권력의 개 이미지가 어느새 역변하여 문재인 감옥 보낼 위인 정도로 바뀌긴 했을 거에요. 중도층이야 이재명만 막으면 돼 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능력은 없어도 공정, 원칙만은 기대했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진중권 같은 스탠스가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무너진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표하는 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타키투스
사실 이런 논의가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뽑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뽑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니, 결과론적인 추측만 할 수 밖에요.
막말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고 지지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던 꿈보다 해몽이고 그 해몽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치인일 테니까요. 결국 정치인만 이득을 보는 셈이죠. 적대해야 한다면 그건 같... 더 보기
사실 이런 논의가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뽑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뽑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니, 결과론적인 추측만 할 수 밖에요.
막말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고 지지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던 꿈보다 해몽이고 그 해몽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치인일 테니까요. 결국 정치인만 이득을 보는 셈이죠. 적대해야 한다면 그건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권력의 개라는 표현은 권력의 노예라는 의미로 말한거긴 합니다. 본인 스스로 권력에 충성한다고 말한 것은 달리 보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욕심대로 기회를 틈타 권력을 잡았으니 훌륭한 권력의 노예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상자
저도 국민을 탓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보기도 하고, 오히려 해롭다고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좀 탓하고 싶을 때가 있네요. 근데 윤이 권력의 노예 이미지를 가졌었다는 건 좀 생소합니다. 지금은 그런 해석이 무리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대선 때 표를 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졌을지는, 잘 모르긴해도, 아닐 것 같은데요..
타키투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기는 했습니다.
문재인 때 대통령이 하려는 검찰개혁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거기다 특검 검사로서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뜬금없이 보수 측 후보가 되어선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었으니 권력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밖에 없었죠.
과학상자
그러면 타키투스님의 입장이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이쑤시개 중도에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서요.
본인들 유리한 판결 나오면 사법부의 판결 존중,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 보여줘

본인들 마음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정치검찰 정치판사 개혁해야, 민주주의의 몰락, 국민이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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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노예
어느쪽으로나 이 논리가 통하는게 재미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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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보통은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데 이번판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 이재명지지자도 민주당지지자도 아님을 말씀드리면서(대선 지선 총선 다 다른당 찍었음)다른글에서도 말했듯 이번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정치문화의 후퇴를 가져올거라고 생각하구요 위에 윤통 얘기했지만 윤통이 대선기간에 한 수많은 구라들이 유죄판결받는다해도 똑같이 얘기할겁니다.
김동연은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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