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1/15 15:16:24 |
| Name | Groot |
| Subject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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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79638 의원직상실 5년간 선거출마 불가 지난 대선때 지원받은 434억 국고 환수 맞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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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발언 가지고 선거무효형을 때리면 자유로운 정치인이 있을지? 기소하는거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확정나면 그냥 정치인들은 앞으로 선거기간엔 가능한 입을 다물게 되겠네요 그게 공익적으로도 더 안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윤통 임기끝나면 국민의힘도 선거보조금 토할 준비 해야겠네요 그 양반이 대선때 입벌구한게 이재명보다 훨신 많은거 같은데
그리고 윤통 임기끝나면 국민의힘도 선거보조금 토할 준비 해야겠네요 그 양반이 대선때 입벌구한게 이재명보다 훨신 많은거 같은데
판사가 용감하네요 ㅋㅋ
국정감사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인데, 저거 자체가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 받는 사람이,
정부 공문 등도 있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과정의 발언인데 맥락은 거세하고 한쪽 손만 든거죠.
뭐 이재명이 날라가면 그건 본인 운명인거고, 대신 6공의 파열은 더 극적으로 일어날겁니다.
국정감사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인데, 저거 자체가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 받는 사람이,
정부 공문 등도 있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과정의 발언인데 맥락은 거세하고 한쪽 손만 든거죠.
뭐 이재명이 날라가면 그건 본인 운명인거고, 대신 6공의 파열은 더 극적으로 일어날겁니다.
적어도 이제 저쪽에서 이재명 가지고 공격은 못하긴 하겠네요....ㅋㅋㅋ
아닌가...아직까지 문재인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선거에 못나오는 이재명 가지고도 공격하려나 싶긴 하네요...ㅎㅎ
아닌가...아직까지 문재인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선거에 못나오는 이재명 가지고도 공격하려나 싶긴 하네요...ㅎㅎ
김건희와의 형평성을 비판 하는건 저도 동의하고 정권과 검찰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사법부인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는건 아니죠.
별개로 형량은 예상했던 범주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대부분 당선무효 수준의 벌금형을 예상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그 동안의 압박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은게 아닌가 싶네요.
사법부인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는건 아니죠.
별개로 형량은 예상했던 범주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대부분 당선무효 수준의 벌금형을 예상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그 동안의 압박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은게 아닌가 싶네요.
(사건은 다르지만)사실 이화영 1심 판결 형량을 확인하고 이재명의 유죄를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만 다른분들도 말했다시피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형량 선고에 다들 벙찔 뿐이지요.
항소해서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든간에 이 판결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가 살아남을지도 궁금하고요.
항소해서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든간에 이 판결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가 살아남을지도 궁금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가 기억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문재인 만큼 비판받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뽑힌 거 아닌가? 이제라도 권력을 철저하게 견제하면 된다."던 분들이 계셨지요. 큰 논객부터 작은 댓글러까지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엄정함으로 비판하는 걸 단 한 건도 못봤습니다. 게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대들보는 이쑤시개만큼 비판하고 민주당의 이쑤시개는 피끓는 심정으로 성토하더군요.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를 중도로 자처하곤 합니다. 저 개인은 이런 분들을 "이쑤시개 중도... 더 보기
문재인 대통령 때가 기억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문재인 만큼 비판받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뽑힌 거 아닌가? 이제라도 권력을 철저하게 견제하면 된다."던 분들이 계셨지요. 큰 논객부터 작은 댓글러까지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엄정함으로 비판하는 걸 단 한 건도 못봤습니다. 게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대들보는 이쑤시개만큼 비판하고 민주당의 이쑤시개는 피끓는 심정으로 성토하더군요.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를 중도로 자처하곤 합니다. 저 개인은 이런 분들을 "이쑤시개 중도"로 부릅니다. 마음의 잣대가 이쑤시개 다루는 것 만큼 가볍다고 느낍니다.
이번 일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이대는 다릅니다만, 제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몇몇 커뮤니티를 체크 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 민심 주류는 이재명을 상당히 오랫동안 밀 겁니다.
법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명백하게 편파적인 장단에 맞추느니 끝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쑤시개 중도"분이 가진 표 값 만큼이나 "민주당 코어층"이 가진 표 값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번 일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이대는 다릅니다만, 제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몇몇 커뮤니티를 체크 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 민심 주류는 이재명을 상당히 오랫동안 밀 겁니다.
법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명백하게 편파적인 장단에 맞추느니 끝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쑤시개 중도"분이 가진 표 값 만큼이나 "민주당 코어층"이 가진 표 값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글쎄요. 보수 핵심 지지자라면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근본도 없이 등장한 대선 후보죠. 무슨 정치적 비전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 눈과 귀가 있다면 윤석열 본인의 행실도 뻔히 알 수 있었으니 이런 사람에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힘들죠. 박근혜 특검 검사라는 이미지도 본인이 보수 측 후보가 됨으로서 유명무실해졌구요.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중도층은 그냥 이재명 견제 + a 정도의 기대만 갖고 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윤석열에게 그 정도로 큰 기대를 했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에요.
믿음이 큰 만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드니까요.
거기다 눈과 귀가 있다면 윤석열 본인의 행실도 뻔히 알 수 있었으니 이런 사람에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힘들죠. 박근혜 특검 검사라는 이미지도 본인이 보수 측 후보가 됨으로서 유명무실해졌구요.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중도층은 그냥 이재명 견제 + a 정도의 기대만 갖고 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윤석열에게 그 정도로 큰 기대를 했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에요.
믿음이 큰 만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드니까요.
사실 이런 논의가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뽑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뽑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니, 결과론적인 추측만 할 수 밖에요.
막말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고 지지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던 꿈보다 해몽이고 그 해몽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치인일 테니까요. 결국 정치인만 이득을 보는 셈이죠. 적대해야 한다면 그건 같... 더 보기
막말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고 지지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던 꿈보다 해몽이고 그 해몽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치인일 테니까요. 결국 정치인만 이득을 보는 셈이죠. 적대해야 한다면 그건 같... 더 보기
사실 이런 논의가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뽑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뽑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니, 결과론적인 추측만 할 수 밖에요.
막말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고 지지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던 꿈보다 해몽이고 그 해몽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치인일 테니까요. 결국 정치인만 이득을 보는 셈이죠. 적대해야 한다면 그건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권력의 개라는 표현은 권력의 노예라는 의미로 말한거긴 합니다. 본인 스스로 권력에 충성한다고 말한 것은 달리 보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욕심대로 기회를 틈타 권력을 잡았으니 훌륭한 권력의 노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막말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고 지지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던 꿈보다 해몽이고 그 해몽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치인일 테니까요. 결국 정치인만 이득을 보는 셈이죠. 적대해야 한다면 그건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권력의 개라는 표현은 권력의 노예라는 의미로 말한거긴 합니다. 본인 스스로 권력에 충성한다고 말한 것은 달리 보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욕심대로 기회를 틈타 권력을 잡았으니 훌륭한 권력의 노예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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