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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17 07:50:59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5705?sid=100

///Q : 국정 운영 방식이 검찰 방식이란 지적이 많았다.
A : “그건 특수부 검사의 문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직업이다. 그런데 특수부 검사는 반대다.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옛 대검 중수부에서 이어진 특수부의 잘못된 구태를 완전히 체화한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이다.]

Q : 특수부는 어떻게 다른가.
A :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를 보자.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잡아넣으려고 한다. 그런 사고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상대는 무조건 적이다. 반대로 자신은 거악과 싸운다고 착각하며 경우에 따라 절차와 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Q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 “직접수사인 검찰 특별수사를 없애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권력이 검찰을 탐하는 것은 특별수사로 상대를 손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를 놓고 본연의 임무인 경찰 수사 통제에 전념하면 정상배(政商輩)들이 검찰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통제, 경찰은 치안 기구로 재정립하면 된다. 대신 미국처럼 별도의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를 만들어 수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Q : 검찰권을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로 분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비슷한 방안 아닌가.
A : “아니다. 이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려 한다. 이 경우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유지엔 수사 검사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상호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이 하는 수사도 실수할 수 있다. 민주당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제가 김웅 참 싫어하는데...
그를 한때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과거 형사부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원망이 있기도 하고...
그 역시 검사 출신으로서의 한계는 있겠으나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는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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