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7/08 08:51:32 |
| Name | the |
| Subject |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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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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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신 1주택자의 청약은 무주택자랑 동일하게해서 매매위주의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전세강요되는 이유가 그놈의 똘똘한 한채를 위한 무주택 강요 때문인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던게 전세대출이랑 전세보증은 진짜 말도 안되는 기형적인 제도라는건데, 얘네들부터 건드리는건 좋은 방향인거 같네요. 이놈들은 아파트 가격과는 별개로 없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다린님이 언급하셨듯 전세 및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일종의 공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기형적인 제도인데 이걸 시장에서 용인해버리니 갭투자같은 이상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거죠. 전세대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약 자체를 무주택자 대상으로 한 허가제로 가야 한다 봅니다.
주택의 적정 가격을 측정하는 국제적인 표준이 월세를 기반으로 멀티플을 부여하는건데 우리나라만 전세라는 기형적 제도때문에 주택의 적정가격 평가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평가하는것 같던데 아무래도 왜곡이 있어서..
그러니 일반 시중은행들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원이나 KB시세에 무지성으로 의존하게되고.. 대단지 아파트처럼 가격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자산을 더 선호하개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발목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더 보기
그러니 일반 시중은행들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원이나 KB시세에 무지성으로 의존하게되고.. 대단지 아파트처럼 가격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자산을 더 선호하개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발목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더 보기
주택의 적정 가격을 측정하는 국제적인 표준이 월세를 기반으로 멀티플을 부여하는건데 우리나라만 전세라는 기형적 제도때문에 주택의 적정가격 평가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평가하는것 같던데 아무래도 왜곡이 있어서..
그러니 일반 시중은행들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원이나 KB시세에 무지성으로 의존하게되고.. 대단지 아파트처럼 가격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자산을 더 선호하개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발목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세제도의 유지를 서민보호 목적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 인터뷰를 보면 도대체 그 큰 목돈이 어디있어서 전세를 구할 수 있냐고 반문하죠. 월세로의 매끄러운 전환(인식적+제도적)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 시중은행들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원이나 KB시세에 무지성으로 의존하게되고.. 대단지 아파트처럼 가격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자산을 더 선호하개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발목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세제도의 유지를 서민보호 목적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 인터뷰를 보면 도대체 그 큰 목돈이 어디있어서 전세를 구할 수 있냐고 반문하죠. 월세로의 매끄러운 전환(인식적+제도적)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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