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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01 10:54:35
Name   dolmusa
Subject   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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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주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본 처벌 규정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임금 지불) 위반에 대한 벌칙은 노동기준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이것이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
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실무에 의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됩니다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본의 처벌수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단순 일뽕 기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2


하마소
(전략)
또한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경영지침 작성과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경영을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동료 경영자로부터 질의 또는 질책을 받는다. “근로자를 돈 벌어 주는 도구로 보는가” 같이 노동자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체크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후략)

뻔한 말 같으면서도 강조없이 말단에 은닉되어 있으면 사소한 게 되어버리죠. 물화의 정도와 합리성을 비례관계로 견지하는 시야에서 이런 문구들은 가장 사소해야만 하는 것들로 쉬이 전락하게 마련이니.
근데 이슈 되는 건 어차피 통계상 체불임금이라 ㅇ.ㅇ 고용노동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매직도 있음둥... 원래는 체불로 안 잡힐 게,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가면 다 잡혀서 체불로 올라가는 거
1
dolmusa
그렇기도 하긴 한데, 경제규모 상으로 100배는 오바기도 하고, 추세도 일본은 대지진 이후 떨어지는 것 등 이래저래 차원이 다른 수준이긴 합니다.
1
근데 진짜 100배는 어케 나오는 걸까 싶네요ㅋㅋㅋㅋㅋ 뭐지 와...
사람들의 인식 수준또한 많이 다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것이 사실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호주 워홀갔을때도 호주인,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다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
호주인, 일본인은 확실하게 법대로 합니다. Tax 깔끔하게 정리 하고 임금 지불 깔끔하고요.

반면에 중국인, 한국인은 대부분은 Tax 등록도 안하는 일반 캐시잡인데 심지어 그것도 심심하면 액수가 다르거나 까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중국인들은 그 미묘한 시골감성같은게 있는지, 좀 친해지면 다른곳 소... 더 보기
사람들의 인식 수준또한 많이 다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것이 사실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호주 워홀갔을때도 호주인,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다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
호주인, 일본인은 확실하게 법대로 합니다. Tax 깔끔하게 정리 하고 임금 지불 깔끔하고요.

반면에 중국인, 한국인은 대부분은 Tax 등록도 안하는 일반 캐시잡인데 심지어 그것도 심심하면 액수가 다르거나 까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중국인들은 그 미묘한 시골감성같은게 있는지, 좀 친해지면 다른곳 소개도 해주거나 다른 건수를 알려주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뭔가 선진국 사람의 드라이함과 후진국 사람 특유의 안일함이 섞여있어요.
13
골든햄스

안 좋은 점만 섞였단 거잖아요..
3
정확 하신 표현 입니다 : (
실제로 제가 머물던 숙소 주인 (호주사람) 은 중간에 아르바이트 알선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한인 사장은 안받더라고요
1
전에 한번 탐라에 언급한 적 있었는데, 체불이라는 단어부터가 틀렸지요.

영어로는 Wage Fraud 혹은 Wage Theft입니다. 단어부터 인식이 다르죠.
4
당근매니아
체불 : 어쩔 수 없이 월급 좀 밀리게 된 거 같음
Wage Theft : 도둑놈 새끼임
19
cheerful
전세사기범과 비슷한 맥락이군요...
일본 블랙기업을 한국에 적용하면 그냥 기업이 된다는 유머가 떠오르네요...
보이차
블랙 기업이 사라졌으니 조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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