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6/28 12:15:13 |
| Name | 구밀복검 |
| Subject |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금융 위기에 취약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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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6/26/BFHWMMKLJVGX7BYQCSA4I6K2BY/ “개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이라면 이 법안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즉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까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 자산이 우량하고,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스템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 시스템 위험과 개별 발행사의 파산 위험을 혼동한 사례다. 개별 스테이블 코인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예금자들이 일반 은행에 맡긴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려 할 수 있다. 특히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거시경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는 화폐 발행권을 정부가 독점하도록 해왔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목표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법정화폐와 공존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움직이는 등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절하게 정리된 인터뷰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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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탐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민간주체의 양적완화라고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테더 같은걸로 꿀빠는걸 그냥 보고만 있기엔 배가 아프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테더 같은걸로 꿀빠는걸 그냥 보고만 있기엔 배가 아프긴 한데요.
담보물 1:1 매칭인 건 양적완화도 마찬가지죠. 담보력을 통화로 전환하여 유통시키니 통화량이 느는 것이고요.
채권의 담보력이 가상통화로 전환되는거라 이게 일반 경제에 유통이 되지 않더라도, 코인시장에 원화 통화가 들어가지 않는 만큼 통화량이 느는 것처럼 작용할 것 같아요.
채권의 담보력이 가상통화로 전환되는거라 이게 일반 경제에 유통이 되지 않더라도, 코인시장에 원화 통화가 들어가지 않는 만큼 통화량이 느는 것처럼 작용할 것 같아요.
양적완화는 담보 매수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통화량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테더 같은 민간 1:1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돈으로 담보를 매수해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턴시키는거라 통화량이 새롭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돈과 자산이 민간 내에서 손바뀜만 되는 거죠. 제가 테더사에 입금한 금액으로 테더사가 미국채를 사나, 제가 곧바로 미국채를 사나 엔드투엔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발행되어 있는 국채를 사면 통화량이 증가하냐는 건데 그럴리가요.
만약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량을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발권에 매칭해 찍거나... 더 보기
만약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량을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발권에 매칭해 찍거나... 더 보기
양적완화는 담보 매수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통화량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테더 같은 민간 1:1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돈으로 담보를 매수해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턴시키는거라 통화량이 새롭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돈과 자산이 민간 내에서 손바뀜만 되는 거죠. 제가 테더사에 입금한 금액으로 테더사가 미국채를 사나, 제가 곧바로 미국채를 사나 엔드투엔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발행되어 있는 국채를 사면 통화량이 증가하냐는 건데 그럴리가요.
만약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량을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발권에 매칭해 찍거나, 은행이 대출에 매칭해 발행해야 합니다. 혹은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신규 발행을 해야 합니다. USDT나 USDC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물론 이 둘이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승수효과가 늘어날거다 라고 추측해볼 수는 있겠고, 양적완화에 맞추는 스테이블코인도 당연히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그 통화량 증가는 민간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채를 찍든 신용을 찍든 국가에서 돈을 내보낸걸(이 시점에서 이미 통화량이 증가함) 스테이블코인이 받아먹을 뿐인거죠.
만약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량을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발권에 매칭해 찍거나, 은행이 대출에 매칭해 발행해야 합니다. 혹은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신규 발행을 해야 합니다. USDT나 USDC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물론 이 둘이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승수효과가 늘어날거다 라고 추측해볼 수는 있겠고, 양적완화에 맞추는 스테이블코인도 당연히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그 통화량 증가는 민간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채를 찍든 신용을 찍든 국가에서 돈을 내보낸걸(이 시점에서 이미 통화량이 증가함) 스테이블코인이 받아먹을 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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