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6/25 23:24:50 |
Name | 고기먹고싶다 |
Subject |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6092?iid=829&cds=news_edit 대체 왜 이 @~#%%#@@@#한테만 이렇게까지 관대하나요 일반국민들중에 소환조사3번불응하고서 체포영장기각이 나올사람이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심지어 저새끼는 살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놈인데요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2466?type=editn&cds=news_edit 그래도 소화제 뉴스하나 같이 올리고 갑니다. 냉정하게 보면 위아래 결과가 바뀌는거 보단 훨신 낫긴한데 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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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언론에 공지하기보다는 조용히 청구하고 영장이 나오면 전격적으로 집행하는게 보통인데, 언론에 공개하고 청구한다는 게 좀 언플성이긴 합니다. 뭔가 아쉬운 상황에서 영장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여론의 압력을 넣는 거라서요. 특검이 공식적으로 소환한 적이 없었으면 법원은 절차부터 진행하라고 하기 쉽습니다. 이미 경찰소환 불응한 중범죄자라는 실질까지 인정하는 건 법원에 별로 기대가 안됐습니다. 언론에 공지하고 체포영징 치면 종종 기각이 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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