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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11 12:22:52
Name   Groot
Subject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https://kongcha.net/news2/256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815509347

대법원 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땅땅땅!!!!

근데 판새 검새 같이 사법부 모욕하는건 어떨런지 또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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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24/1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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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맥락으루다가 기자들을 싸잡아다가 '너 기레기임'하면 유죄
맥락이 있고,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얘 기레기임'하면 무죄
뭐 대충 이런 느낌이군요
허윤진남편
24/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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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도 검레기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봐야되나요??
다람쥐
24/1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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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다 유죄인데 대법까지 가다니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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