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사회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4/11/11 12:22:52
Name	Groot
Subject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https://kongcha.net/news2/256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815509347 대법원 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땅땅땅!!!! 근데 판새 검새 같이 사법부 모욕하는건 어떨런지 또 모르겠읍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Groot님의 최근 게시물 25-04-29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결선 진출…안철수·홍준표 탈락 [24] 25-02-16 배우 김새론, 자택서 숨진 채 발견 [33] 25-01-22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 8종서 사용금지 '살생물제' 검출 [1] 24-12-24 어도어 "뉴진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독자 결정…사전에 알지 못해" [6] 24-12-23 '썰전', 6년 만에 전격 부활…탄핵 정국에 돌아온다 [39] 24-12-19 [오피셜] '충격' 조상우 KIA 간다, 현금 10억+2026년 지명권 상대 트레이드 [6] 24-12-18 뉴진스, 명품시계 광고 직접 계약 시도했다…광고계 혼란→법적 책임 논란 [9] 24-12-18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안 받자…법원, 게시판에 올렸다 [10] 24-12-13 신한금융, 뉴진스 '슈퍼 쏠' 광고 계약 끝…재계약 안해 [7] 24-12-12 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라도 못 맡겨” [6]

매뉴물있뉴

24/11/11 12:24

주소복사

노맥락으루다가 기자들을 싸잡아다가 '너 기레기임'하면 유죄
맥락이 있고,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얘 기레기임'하면 무죄
뭐 대충 이런 느낌이군요

허윤진남편

24/11/11 12:30

주소복사

판레기도 검레기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봐야되나요??

다람쥐

24/11/11 12:42

주소복사

1,2심 다 유죄인데 대법까지 가다니 대단하네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88	사회등록금 동결 더는 못버틴다 36	기아트윈스	25/01/12	3030	6
974	사회청년 마음까지 데우는 '3000원 김치찌개' 2	메리메리	25/01/10	2100	2
965	사회'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4	Overthemind	25/01/09	2088	1
964	사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 무죄 선고 17	노바로마	25/01/09	2209	17
955	사회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기 공간서 구호품 쓸어가는 '얌체족' 9	swear	25/01/08	2235	0
949	사회키세스 전사들과 함께한 '난방 성당'	삼유인생	25/01/07	1821	12
938	사회'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2	the	25/01/07	1908	1
923	사회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17	swear	25/01/06	2224	3
909	사회38년 딸 간병하다 살해, “나쁜 엄마 맞다” 했지만…법원도, 검찰도 선처[전국부 사건창고] 4	danielbard	25/01/05	2203	3
903	사회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윤석열 옹호’ 댓글, 데이터로 입증됐다 13	구밀복검	25/01/05	2535	0
898	사회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15	the	25/01/04	2139	1
894	사회"너 T야?"가 욕이 된 시대…공감의 신화가 교실을 망친다 9	카르스	25/01/03	2245	8
893	사회야탑역 인근 8층짜리 건물 화재..."다수 고립 신고" 7	Overthemind	25/01/03	1905	0
871	사회'네트워크 병원' 회사 및 관련 의사 20여명 기소 7	열한시육분	25/01/02	2012	0
865	사회CJ대한통운, 5일부터 주7일 배송 시작…설·추석 등 제외 2	Leeka	25/01/01	1860	0
859	사회새해 첫아기들 탄생 7	swear	25/01/01	1979	2
857	사회쉼 없이 수선해 멋진 유산 물려줘야 진정한 보수 8	구밀복검	25/01/01	2631	13
848	사회"뭐라도 도움되길" 밥차 끌고 한달음에 달려간 시민영웅들 2	T.Robin	24/12/30	2061	2
847	사회디지스트, 직원 실수로 합격 통보 했다가 번복…수험생 '날벼락' 14	Leeka	24/12/30	2448	0
844	사회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3	맥주만땅	24/12/30	1910	0
842	사회"유가족들 횡재"…참사 애도는커녕 도 넘는 망언 8	OneV	24/12/30	2170	0
841	사회"비행기 추락시 결근 안 생기게 연락해"…공차코리아 '사과' 11	danielbard	24/12/30	2273	0
837	사회오전 6시반 제주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긴급회항…"랜딩기어 문제" / JTBC 뉴스특보 13	Overthemind	24/12/30	2458	0
834	사회평택 상가건물서 폭발 사고로 화재…"3명 부상" 2	OneV	24/12/29	2010	0
833	사회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추진… “서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다른 방식으로” 3	카르스	24/12/29	225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