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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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11 12:22:52
Name	Groot
Subject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https://kongcha.net/news2/256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815509347 대법원 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땅땅땅!!!! 근데 판새 검새 같이 사법부 모욕하는건 어떨런지 또 모르겠읍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Groot님의 최근 게시물 25-04-29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결선 진출…안철수·홍준표 탈락 [24] 25-02-16 배우 김새론, 자택서 숨진 채 발견 [33] 25-01-22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 8종서 사용금지 '살생물제' 검출 [1] 24-12-24 어도어 "뉴진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독자 결정…사전에 알지 못해" [6] 24-12-23 '썰전', 6년 만에 전격 부활…탄핵 정국에 돌아온다 [39] 24-12-19 [오피셜] '충격' 조상우 KIA 간다, 현금 10억+2026년 지명권 상대 트레이드 [6] 24-12-18 뉴진스, 명품시계 광고 직접 계약 시도했다…광고계 혼란→법적 책임 논란 [9] 24-12-18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안 받자…법원, 게시판에 올렸다 [10] 24-12-13 신한금융, 뉴진스 '슈퍼 쏠' 광고 계약 끝…재계약 안해 [7] 24-12-12 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라도 못 맡겨” [6]

매뉴물있뉴

24/1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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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맥락으루다가 기자들을 싸잡아다가 '너 기레기임'하면 유죄
맥락이 있고,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얘 기레기임'하면 무죄
뭐 대충 이런 느낌이군요

허윤진남편

24/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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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도 검레기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봐야되나요??

다람쥐

24/1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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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다 유죄인데 대법까지 가다니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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