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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09 18:08:11
Name   dolmusa
Subject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https://naver.me/52RZFqgV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중앙일보

이 기사는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럭저럭 볼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https://naver.me/5apeeNBT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野,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딥페이크 수사 필수비도 0원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제목부터 거짓말입니다  
딥페이크 수사 필수비는 0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GjtkmFs6ppU?si=dNZkg5IW1EhvYmri
[오늘 이 뉴스] "증빙 없어? 특활비 전액 삭감" 국힘 전원 퇴장 속 '땅땅땅' (2024.11.08/MBC뉴스)

당장 여기서만 봐도 딥페이크 수사장비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수준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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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가 0원이 불만이면 영수증을 내란말이야!
허윤진남편
가짜뉴스 조선일보
켈로그김
국정감사때부터 저 전액삭감 경고를 계속 하길래
vs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생각 없어보이길래
+
그렇다고 입증불가가 맞다는 논리도 없길래
어쩌는가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능..

근데 사실 라스트 찬스 한번 있기는 합니다.
저거 의결 직번에 자료제출 의사를 밝혀서 일부 특활비는 추후에 실질적 재심의를 할 수도 있기는 함..
공기반술이반
국정원도 제출한 내역을 안내겠다고 버티는거 자체가
매뉴물있뉴수정됨
이게 좀 말장난일 수도 있긴 한데
특별 활동비가 아니고 업무 추진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다시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합니다.
특별 활동비를 뭐하러 영수증 증빙을 해요. 특별 활동물은 영수증 증빙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실 특활비는 당연히 영수증이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없앨 거면 업추비를 줘야 돼요. 업추비도 없이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 검찰과장이라는 놈은 매우 4가지가 없군요. 니가 뭔데 사표를 쓰고... 아니... 더 보기
이게 좀 말장난일 수도 있긴 한데
특별 활동비가 아니고 업무 추진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다시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합니다.
특별 활동비를 뭐하러 영수증 증빙을 해요. 특별 활동물은 영수증 증빙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실 특활비는 당연히 영수증이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없앨 거면 업추비를 줘야 돼요. 업추비도 없이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 검찰과장이라는 놈은 매우 4가지가 없군요. 니가 뭔데 사표를 쓰고... 아니 진짜 니가 뭐라도 되나요? 검찰총장감 재목 나셨네 어이구...
특활비를 업추비로 바꾸고 뭐 그런게 물론 일개 검찰과장 따위가 할일은 아니고, 사실은 여당 야당 원내대표급 내지는 대통령 vs 야당대표 영수회담급 의제인건데, 그걸 지 따위가 뭐라고 책임을 지고 어쩌고 사표를 쓰고 저쩌고 하고 앉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서 속상한건 알겠는데, 자아가 매우 비대한 놈인것 같습니다.
허윤진남편
생각해보면 학교장도 영수증 필요 없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달에 몇십씩 있는데요...
dolmusa
업추비 예산은 찾고 있는데 기사로 안나오는 걸 보면 그거까지는 안 건든 모양입니다. 의사록 뒤져보기는 귀찮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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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지급 명목 자체가 검사들한테 이유없이 돈 뿌리는 거였고, 지급 시점도 뜬금 없는 타이밍 내지 명절 즈음에 몰려있으니 영수증 유무와 관계 없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죠. 문제 삼지 않고 방치하는 건, 세금 써가며 조직 내에 자기 파벌 형성하라는 꼴 밖에 안 되니까요.
매뉴물있뉴
애초에 국회의원 나으리들도 없는 특활비를 검사 나부랭이들이 계속 들고있겠다는것 부터가...
과학상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모두 별도 항목인데 업추비는 아마 안 건드린 것 같읍니다.

이번에 특활비를 삭감할 수 있었던 명분은 대법원에서 특활비와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판결을 무시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활비 내역에 영수증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슨 이유로 얼만큼 썼다 정도는 밝히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법원에서는 증빙자료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무시했어요. 부분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명절전이나 연말, 검사장들의 퇴임 직전에 지출이 몰린 구조라서 떡... 더 보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모두 별도 항목인데 업추비는 아마 안 건드린 것 같읍니다.

이번에 특활비를 삭감할 수 있었던 명분은 대법원에서 특활비와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판결을 무시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활비 내역에 영수증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슨 이유로 얼만큼 썼다 정도는 밝히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법원에서는 증빙자료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무시했어요. 부분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명절전이나 연말, 검사장들의 퇴임 직전에 지출이 몰린 구조라서 떡값이나 식구들 나눠먹기가 아닐까 의심받는 상황에도 추가 소명이 없었으니, 여기서 안 깎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걸 용인한다는 셈이니 삭감 안 할 수가 없지 싶읍니다.

업추비도 고급식당에서 쪼개기결제하고 영수증에 식당이름 지운 게 탄로났는데도 업무추진비는 놔뒀다면, 관대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정말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앞으로 증빙을 성실히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게끔 하는 게 맞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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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거 아는데 길들이기하는거죠 뭐
고기먹고싶다
예산깍는거로 끝나는걸 다행으로 알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처벌하면 지금 특활비유용에서 자유로운 검찰이 있을지
당근매니아
어차피 기소권을 독점해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을테니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4
고기먹고싶다
공수처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그나마도 지금은 현정부 라인한테 장악됐다고 하니 ㅠ
4월이야기
마법의 카드 추경이 있읍니다~!
윤통에게 추경은 없는 것..
닭장군
추경호: 누구? 저요?
물냉과비냉사이
서초구 한우집이 대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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