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05 14:32:30
Name   swear
Subject   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벌금 추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96155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참 찌질하다 찌질해.. 얼른 벌금이나 내길 구차한 변명 그만하고



0


VinHaDaddy

한결같은 징쨩
7
문샤넬남편
다른건 다까도 솔직하게 노래는 깔게 1도 없지 않나...한국 여자 가수중에 아이유가 원탑같은데..
2
택시기사8212
깔게 없는데 까니 정신질환 아니겠읍니까.
당근매니아
전 김윤아에 한표를.....
발그레 아이네꼬
정신질환이랑 문장력이 뭔 상관이에요?
개소리 할꺼면 댓글 안달면 되잖아 씹아ㅡㅡ
1
저런 인간은 평생 인터넷에서 글/댓글 작성 금지 명령을 내려야..
코리몬테아스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게 기사의 말미인데 국가의 형벌권을 이런 곳에 써도 되는걸까 싶네요.
Paraaaade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말씀이신건가요
코리몬테아스
Paraaaade
거기까지 생각하시는거면... 그럴 수 있을 거 같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87 스포츠상대 탈의실에 몰래…부적 붙여 저주한 中 축구팀 벌금 4 camy 25/07/08 579 1
2786 사회폭염에 ‘체온 40도’ 앉아서 숨진 23살…공사장 첫 출근날 참변 10 쮸물 25/07/08 791 1
2785 과학/기술[더 보다] 나는 수소차를 탑니다 8 메리메리 25/07/08 512 0
2784 사회‘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4 the 25/07/08 577 0
2783 정치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선발‥"학력·경력 자료 제출 없이 선발" 7 오구 25/07/08 607 0
2782 방송/연예이혼 이시영,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없이 배아 이식" 27 the 25/07/08 1368 0
2781 국제캠핑하던 어린이 27명 희생…美텍사스 홍수 사망자 104명으로 6 the 25/07/08 624 0
2780 정치부메랑 된 윤석열 정부 '쌀값 개입' 18 오호라 25/07/08 990 0
2779 경제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21 the 25/07/08 1322 0
2778 국제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종합) 7 다군 25/07/08 917 0
2777 스포츠‘작심발언’ 1년만에…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후원계약 4 Leeka 25/07/07 774 4
2776 IT/컴퓨터샤오미 '미커넥트' 앱서 보안 취약점…KISA "업데이트" 권고 1 다군 25/07/07 553 0
2775 외신’AI가 감정을 알까?‘ 인공지능과 교감하는 사람들 6 오구 25/07/07 653 3
2774 정치내란특검 "尹구속영장 변호인 유출…수사방해 처벌 엄정처리" 1 dolmusa 25/07/07 542 0
2773 사회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 7 the 25/07/07 1099 0
2772 사회“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 법제화 추진 나서 32 오디너리안 25/07/07 1744 0
2771 방송/연예마이케미컬로맨스, 18년 만에 내한 공연.... 7월 티켓 오픈 9 치킨마요 25/07/07 564 0
2770 경제누적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역대 최단기간 4 TEN 25/07/07 629 0
2769 정치“날치기 혁신위 거부”… 안철수 “당대표 도전” 10 danielbard 25/07/07 681 0
2768 사회과도한 부는 비도덕적?…"GDP·사회평등 등에 따라 인식 달라" 3 다군 25/07/07 842 3
2767 방송/연예'170만 버튜버' 우왁굳, 각종 논란 끝에 활동 중단.. "진심 사과" 9 dolmusa 25/07/07 1049 0
2765 문화/예술"이건 한국에만 있어요"…'슬램덩크' 몰랐던 사실 4 이이일공이구 25/07/06 1160 0
2764 정치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종합) 7 다군 25/07/06 962 0
2763 정치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38 오호라 25/07/06 1474 0
2762 국제베트남, 하노이 호텔 비밀도박장 운영 한국인 일당 기소·수배 1 다군 25/07/06 7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