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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05 14:32:30
Name   swear
Subject   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벌금 추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96155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참 찌질하다 찌질해.. 얼른 벌금이나 내길 구차한 변명 그만하고



0


VinHaDaddy

한결같은 징쨩
7
문샤넬남편
다른건 다까도 솔직하게 노래는 깔게 1도 없지 않나...한국 여자 가수중에 아이유가 원탑같은데..
2
택시기사8212
깔게 없는데 까니 정신질환 아니겠읍니까.
당근매니아
전 김윤아에 한표를.....
발그레 아이네꼬
정신질환이랑 문장력이 뭔 상관이에요?
개소리 할꺼면 댓글 안달면 되잖아 씹아ㅡㅡ
1
저런 인간은 평생 인터넷에서 글/댓글 작성 금지 명령을 내려야..
코리몬테아스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게 기사의 말미인데 국가의 형벌권을 이런 곳에 써도 되는걸까 싶네요.
Paraaaade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말씀이신건가요
코리몬테아스
Paraaaade
거기까지 생각하시는거면... 그럴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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