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06 16:50:02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6/12/LCOJALVUPVHXTNYVCS25R7M2VA/

고 장기표씨 부인 조무하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에 친구들은 잠을 설쳤다는데,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고 했다. 한마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필자 생각과 일치한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나.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

-------------------------

너무 솔직하게 글을 쓰신 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4 방송/연예골든디스크, 한국 가요사 주요 아티스트 40명 선정 11 swear 25/10/23 1180 0
3723 정치기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난 임성근 2 바지가작다 25/10/23 964 0
3722 경제삼성증권 "30억 부자 5000명 시대"…국내 주식 늘렸다 4 맥주만땅 25/10/23 1210 0
3721 사회[에스프레소] 캄보디아發 범죄, 본질은 지방 붕괴다 8 기아트윈스 25/10/23 1301 3
3720 정치 '한강버스=대중교통' 못 놓는 오세훈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12 JUFAFA 25/10/23 1345 1
3719 정치'극우'가 아니라 민주당 행태에 화난 것이다 12 오호라 25/10/23 1680 0
3718 사회국토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6 다군 25/10/23 1550 2
3717 정치민주당 복기왕 "15억은 서민아파트‥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15 danielbard 25/10/23 1395 0
3716 경제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오디너리안 25/10/23 1494 1
3715 기타다음 주 초 '강추위'…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 가능성 8 다군 25/10/23 1398 0
3714 사회딸 보호하려다‥30대 여성,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 23 swear 25/10/23 1576 0
3713 사회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 신고…통신 3사 모두 뚫렸다 3 다군 25/10/23 923 0
3712 정치‘내란나비’ 김흥국의 최후…방송도 국힘도 ‘찾아주는 이 하나 없네’ 16 the hive 25/10/22 1622 0
3711 정치최은순 요양원 압수수색 중 경찰 인사 문건…경기북부청장 “자체 조사” 5 과학상자 25/10/22 1102 0
3710 사회수십억원 임금체불 혐의 배터리 제조기업 금양 대표 입건 5 에밀 25/10/22 1734 0
3709 정치갑자기 '20자리 비번' 기억난 임성근…"하나님의 사랑" 19 매뉴물있뉴 25/10/22 1846 3
3708 정치'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 특검에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하라" 3 고기먹고싶다 25/10/22 1260 1
3707 정치국힘 김민수, 코스피에도 ‘혐중 몰이’···“인위적 상승, 중국 자본 불법 개입 의혹” 21 danielbard 25/10/21 1735 0
3706 정치국민의힘 김예지, ‘황당 음모론’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4 dolmusa 25/10/21 1436 0
3705 정치아리셀 참사로 23명 사망했는데 15년형이 패가망신? 국힘 우재준 "간첩보다 높아" 14 오호라 25/10/21 1488 0
3704 정치'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기로(2보) 7 매뉴물있뉴 25/10/21 1071 0
3703 경제李대통령 "비생산적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 30 구밀복검 25/10/21 2042 1
3702 스포츠울산시, 내년 퓨처스리그 참여할 신생 시민야구단 창단한다 4 the 25/10/21 976 0
3701 정치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6 the 25/10/21 1304 0
3700 정치금태섭 "부동산 규제하려면…공직자, 집 팔고 삼전 주식 사야" 10 하우두유두 25/10/21 13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