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6/02 11:34:20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주권의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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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5/06/01/PXZHMASWHBB2RMN2OA2WZJWZF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그런데 국민은 ‘정치적 픽션(political fiction)’이다(E. Morgan). 각각의 국민은 존재하지만, 전체로서의 국민은 ‘가상의 실체’란 뜻이다. 그러니 ‘국민의 뜻’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plebiscitarianism)는 팩트 확인이 불가능한, 하나의 신앙 같은 것이다(함재학). 물론 그 원리 덕분에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주권이 신처럼 절대 군림하면, 사회는 전체주의로 굴러떨어진다. 이렇게 “전체로서의 국민이 모든 주권을 갖지만”, 사실상 “개개 국민은 한 떼의 소심하고 일 잘하는 가축으로 전락”하는 게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democratic tyranny)다. 형용 모순이자 국민주권의 역설이다. 민주주의의 신성한 원리인 국민주권은 무시해서도, 맹신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의 생존은 그 간극을 인식하고 형평을 유지하는 고도의 균형 감각에 달렸다(C. Lefort). 한국 민주주의는 독재를 거쳐 1987년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적 전제’의 문 앞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물질적, 제도적 조건을 넘어선 제3의 원소는 플라톤의 성찰, 토크빌의 절제, 몽테스키외의 균형 같은 마음의 습관(habits of heart)이다. 국민주권의 주술을 막는 지성의 부적이다. -------------------------------------- https://v.daum.net/v/20220309000042221 5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주권을 강조한 조선일보였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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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항상 권력은 국민에게 있었고 그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런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이외에 그 누구에게 권력이 있다는 말인가?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저런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이외에 그 누구에게 권력이 있다는 말인가?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보수층이 나뉜 건 확실해보이는게, 전통 보수(?) 장년~노년층이 주 타겟인 보수언론은 민주정부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심어주려 노력하는데 웹상에서 보이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청년보수(?)층은 민주정부를 조롱하고 혐오하며 같잖게 보이게끔 무시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공격이 잘 안먹힙니다..;
차기 민주정부를 무서워해야되는지,깔봐야하는지 정치 저관여층에 반 민주당 세력에게 제안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자칭 중도를 표방하는 반 민주당 유권자가 계엄,탄핵 정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뽑을 사람이 없다'고 떠드는 것만 보더라도 공정한 기준은 애초에 없는 말이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공격이 잘 안먹힙니다..;
차기 민주정부를 무서워해야되는지,깔봐야하는지 정치 저관여층에 반 민주당 세력에게 제안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자칭 중도를 표방하는 반 민주당 유권자가 계엄,탄핵 정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뽑을 사람이 없다'고 떠드는 것만 보더라도 공정한 기준은 애초에 없는 말이고..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국민’이다."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주권이 신처럼 절대 군림하면, 사회는 전체주의로 굴러떨어진다. "
이야 첫 워딩부터 제대로 긁고 시작하네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 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입으로 민주주의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범죄자가 여성인권을 외치는것 같은 역겨운 모순부터 해결하고 떠들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당당하지..?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주권이 신처럼 절대 군림하면, 사회는 전체주의로 굴러떨어진다. "
이야 첫 워딩부터 제대로 긁고 시작하네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 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입으로 민주주의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범죄자가 여성인권을 외치는것 같은 역겨운 모순부터 해결하고 떠들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당당하지..?
일단 처음에 멋지게 시작한다고 한 저 문장부터 너무너무너무 구립니다. 기껏 생각해낸게 90년대 연애맑시즘 같은 밈에서나 유행하던 저런 글쓰기라고?
국민주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는 모르겠는데(근데 국민주권 없이 민주주의가 성립 가능? 채소 포함관계 아님?), 늬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건 내가 확실히 알겠음. 근데...참 필력 많이 떨어졌다 늬들도. 저런 필진이라니...김영민 같은 정치학자 글 보다가 이런거 보면 진짜..아우..
요새 박주민 의원의 저서 ‘주민의 헌법‘을 읽고 있습니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 언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에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면 국가의 존립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칼럼의 저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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