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만이 삼권분립을 모두 갖추어야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선출된 권력만이 삼권분립을 갖춘다면 이것은 3행정부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 상호견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가 동일한 의식 하에 선출된 권력일 텐데요.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지만 사법부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국민이 합의한 법을 어기려고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럽과 같은 곳에서 선출된 판사가 사법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사법과 선출권력이 가지는 상이한 특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판사 선거에 금품 살포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가 무슨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 해악성이 충분히 입증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그나마 미국에서 이 판사 선출 제도가 삼권분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의 사법부만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독립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는다든지, 국민소환이나 탄핵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직선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사법독립성을 빼앗는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요즘 밈으로 "그럼 죽어!"라는 느낌으로 니네는 이제 목줄을 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판사 직선제는 명백히 해로운 제도입니다. 특히 대륙법 국가에서는 그 해악성이 더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