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04 20:38:39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민주당, 의총서 탄핵 결정 보류‥배경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2238?sid=100 민주당 비상총회 내용 요약 1. 당장 탄핵 안할건데 빌드업좀 하자 2. 일단 대법원 이 shake it들아 진짜로 자료 봤는지 기록 다 까라 3. 니들이 바라던대로 대법관 증원해줄게 딱대 이 shake it들아 4. 야 너네 절차위헌 사건들 전부 다 헌재로 보내줄게 5. 싫으면 탄핵받으면 되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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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니 풀악셀에서 한발 뗀 상태네요. 언제든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로.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고등법원에 요구하고나서, 고등법원의 태도를 보고 비협조적이다 싶으면 풀악셀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양보하거나 기다릴 여유도,이유도 없고.
(요약.대법은 귀 닫고 눈 감고 논리적인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게끔 행동했는데 고법 너네들은 어쩔래?라고 묻는 듯)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합법적인 권한이면 모든게 용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감당은 사법부의 몫이죠.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고등법원에 요구하고나서, 고등법원의 태도를 보고 비협조적이다 싶으면 풀악셀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양보하거나 기다릴 여유도,이유도 없고.
(요약.대법은 귀 닫고 눈 감고 논리적인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게끔 행동했는데 고법 너네들은 어쩔래?라고 묻는 듯)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합법적인 권한이면 모든게 용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감당은 사법부의 몫이죠.
지금 정도가 딱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15일까지 분위기 보고 상대가 물러서지 않으면 그때 풀악셀 밟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정치개입했다는 건 인정하는 분들도 탄핵은 좀... 하는 게 좀 불만이긴 합니다. 아니 사법부가 중립을 깨고 정치에 개입하면 당연히 탄핵감이지 그보다 더한 탄핵감이 어디 있남요.. 정무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도 탄핵은 안 된다는 건 현재의 탄핵제도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탄핵제도 손 좀 봐야한다고 봅니다. 기관내에서 징계가 잘되는것도 아니고 위법이어도 불법계엄급으로 중대하지만 않으면 그만이야~이러고 있는데 진짜 화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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