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콩차넷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링크: 구 뉴스게시판

전체 기타정치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kongcha.net/news2/2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7-28 오세훈,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점검…"시민불편 최소화" [2] 25-07-27 '李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 [17] 25-07-25 길음역 바둑 기원서 칼부림... 피해자 2명 중상, 범인은 자해 [1] 25-07-24 올여름 더위 역대 최악…내주 중반 이후 '폭염 아니면 폭우' [8] 25-07-23 ‘영유 금지법’ 나온다 [25] 25-07-22 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 본부서 나왔다 [15] 25-07-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 언론 공개 무산…유족 항의 [6] 25-07-18 특검 "국토부 직원들 말맞추기 정황…김선교측 수사방해 검토" [0] 25-07-17 오산시장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2] 25-07-17 오산 옹벽 붕괴 하루 전, "빗물 침투시 붕괴 우려" 주민 신고 [8]

토비

주소복사

그냥 총력전으로 가기로 한게 맞다면 거부권 쓰면 그걸로 탄핵하겠죠.
그러면 헌재가 결론 낼 때까지는 대행체제로 가게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주소복사

국무위원 다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발표하게 할지도 법원도 빤스벗고 개팰라고 덤비는데 방어권은 행사해야?

우스미

주소복사

하나하나 탄핵할 시간이 없어서 4명 한번에 날리고 법안개정 해야할텐데요 국회의장이 공표하려면 14일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요

Beemo

주소복사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판결 이후이 위헌심판 백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시나리오를 못 막을 것 같아 우울해지네요

4

바쿠

주소복사

맞습니다.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대법관을 다 날리던가, 선거법에서 피선거권 상실조항을 없애거나 해야합니다.

우스미

주소복사

왜 저리 답답하게 나이브한가요

당근매니아

주소복사

음 이건 대법 판결 이후에 헌재를 일종의 4심으로 만드는 개정안이라서 좀 부적당해 보입니다. 헌재 과부하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아보여요.

1

토비

주소복사

https://www.youtube.com/shorts/TJ5zv9NbrfE

최강욱, 막 나오는 대법원. 막무가내로 응징해라

이 영상에 의도가 잘 드러나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선거개입을 멈춰라 라는거 같네요.

유니브로

주소복사

ㅋㅋㅋㅋㅋ 대법원 발작할게 눈에 보이네요. 대법원 판결 났는데 헌재에서 파기 하면 높으신 대법관님들의 권위는 뭐가 되는거야 ㅋㅋㅋㅋㅋ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68	정치다음주 '내란 재판'에 尹 출석 모습 공개…지상출입 결정 8	매뉴물있뉴	25/05/08	1723	0
2167	정치“차라리 의원 20명 탈당을” 윤상현, ‘제3당 한덕수 추대론’ 제기 15	매뉴물있뉴	25/05/08	1927	1
2166	정치김문수 "국힘, 제3자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가처분 신청 7	Cascade	25/05/08	1924	2
2164	정치김상욱, 국민의힘 탈당 10	노바로마	25/05/08	1722	0
2163	정치서석호 변호사, 김앤장 퇴사 4	명동의밤	25/05/08	1755	0
2161	정치'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9	revofpla	25/05/08	1571	1
2159	정치국민의힘 "내일 오후 6시에 김문수-한덕수 토론회 실시" 등 28	명동의밤	25/05/07	2459	0
2157	정치“얼굴 보면 사주 보여” ‘무속 논란’ 한덕수 부인 과거 인터뷰 재조명 5	매뉴물있뉴	25/05/07	3912	0
2156	정치박정훈 대령에 혐의 늘린 군검찰···“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 5	매뉴물있뉴	25/05/07	1565	0
2155	정치국민의힘 "민주당, 전 국민 중 이재명 범죄만 면제…이재명 독재 막아야" 18	오호라	25/05/07	2005	1
2154	정치"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전게'에 글올린 판사들 4	명동의밤	25/05/07	1627	5
2153	정치(전문)김상욱 "국힘에 희망 놨다…수일 내 거취 결정" 24	매뉴물있뉴	25/05/07	2281	3
2152	정치한동훈 "李 독재국가 눈앞인데…우리끼리 상투 잡고 드잡이" 21	고기먹고싶다	25/05/07	2077	1
2151	정치이낙연, 김문수 주도 원샷경선 참여는 없다…빅텐트 상대는 한덕수 4	the hive	25/05/07	1497	0
2150	정치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38	우스미	25/05/07	3158	2
2147	정치대선에 ‘페이커’ 끌어들이기?…김문수, 사진 무단 도용 논란 9	The xian	25/05/07	1547	0
2141	정치국민의힘 윤희숙 "김문수, 단일화 마음 없다면 후보 내려놓으라" 12	오호라	25/05/07	2063	1
2139	정치선 넘는 SNL…이준석에 “동덕여대 학생들과 학식 VS 명태균과 명태탕” 5	당근매니아	25/05/06	1852	0
2137	정치단독]홍준표 “당 후보 교체할 거면 경선 비용부터 보상해라” 11	하우두유두	25/05/06	1809	0
2135	정치“이럴 거면 왜 경선 세 차례나 했나”… 김문수, '대폭발' 대선 일정 전면 중단 17	활활태워라	25/05/06	2072	0
2133	정치한덕수 "尹, 그렇게 삿된 분 아니야", R&D감축·노동개혁 공감 정책으로 꼽아 19	명동의밤	25/05/06	1871	0
2130	정치"미필다운 발상"…이준석 '간부 복무 2년 단축'에 쏟아진 쓴소리 16	오호라	25/05/06	1870	0
2129	정치4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51%…'파기환송 영향 없다" 56% 6	매뉴물있뉴	25/05/06	1613	1
2128	정치한덕수캠 "손학규 직함, 전 민주당 대표로 정정 보도해달라" 5	명동의밤	25/05/06	1570	0
2124	정치국민의힘 재선 성명 준비에…"부적절" 갑론을박 4	danielbard	25/05/05	18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