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Picard수정됨

25/04/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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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SF 소설에 성별이 3개인 종족이 지구인이랑 소통할때 적당한 인칭 대명사가 없어서 곤란해한다는 설정을 본적이 있는데..
남/녀 말고 새로운 법적인 성별을 추가해야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마키아토

25/04/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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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

2025

25/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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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다양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니 성별 depth를 나누죠
티어0: 남/녀/@ - DNA 레벨
티어1: A to Z - 본인이 느끼는?
티어2: A to Z - Virtual(Online 용) 등등

루루얍

25/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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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좀 너무 회귀적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

조홍

25/04/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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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 인증 받으려면 맘대로 선언으로만 발동하는게 아니고 충족시켜야 할 요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이면 법이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남자로 '살았었던건' 이득을 봤네 영남충! 좋던 시절 있으니 좀 빼자? 따위의 논리로 무장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바닷내음

25/04/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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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몰라도 의학, 스포츠 등에서는 태어났을시 성별로 강제해야합니다

다크초코

25/04/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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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영향을 받는 경우가 어떤건지 감이 잘 안오네요. 성전환 이전의 혜택/손해는 유지된다는 의미같은데.

단비아빠수정됨

25/04/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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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경우가 사실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고
그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차별하지 말라고 입사과정에서
범죄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서 겪는 문제라던가
(얼마전에 성폭행범 모르고 뽑았다가 그놈이 사장 마누라 성폭행하고 도망쳤던 사건같은)
그리고 애초에 차별 금지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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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7 14:41:18
Name	the
Subject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5987?sid=104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영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법도 모르지만) 영국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5-02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9] 25-04-30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9] 25-04-30 MB때 법제처장 이석연, 이재명 선대위 합류…국민통합위 맡는다 [14] 25-04-29 북항 야구장 건립에 2000억 ‘통 큰 기부’ [3] 25-04-29 대법 '초고속 결정' 배경 뭔가…"이재명 사건? 간단하다" [10] 25-04-29 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 [5] 25-04-29 이승기 "장인어른, 유사한 위법 행위로 기소…처가와 관계 단절" [15] 25-04-28 민주, 상임선대위원장에 '보수 책사' 윤여준…중도 확장 박차 [10] 25-04-26 강원 인제 산불로 서울양양고속도 상남7터널 차단·주민 대피 [3] 25-04-23 EU, 애플·메타에 총 1조원 과징금…'갑질방지법' 첫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