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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0 13:56:49
Name   the
Subject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714.html#ace04ou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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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이완규랑 동급되기 싫으면 처신 잘하라고!!!
6
18일 전에 나오기 힘들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가처분 같은 건 빨리 나오는 것 같읍니다?
2
스펀지
BBK 특검법 위헌확인(2007헌마1468) 2007.12.28. 청구 2008.01.10. 선고
불가능은 아닌 거 같기도 하네용
과학상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94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 7명’ 이진숙 효력정지 신청 ‘인용’

가처분이 4일 만에 나온 적도 있어서... 헌재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냉과비냉사이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676.html
매뉴물있뉴
[단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아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24170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에 댓글로 남기겠읍니다 ㅋㅋㅋ
하필이면 이게 마은혁ㅋㅋ
가처분 인용 조건은 5인이라고 하는군요.
17
Overthemind
이게 결국 사필귀정이 되나요..
물냉과비냉사이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당사자 윤 모 씨와 홍 모 씨를 대리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9
유니브로
너 잘걸렸다 ㅋㅋㅋㅋㅋㅋㅋ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왠지 정형식은 느낌상 저 잡것이랑 같은 상에 앉을순없지 하면서 가처분인용 내릴거 같은 ㅋㅋ
곤살로문과인
ㄹㅇ 약간 훈장님 포스라서... 엣헴 떼찌 할 수도
판결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판결과 그 숫자에 따라 4/4까지 헌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편린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틀렸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처분 인용 소수의견 3명이 한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용 판결이 아니라면 4:5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4/4까지 있었던 일의 결과 중 하나로 보입니다.
레일리처럼될래요
근데 위헌 나와도 또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마은혁 임명도 그냥 뭉게고 있었는데 말이죠.
Bettersuweet
마은혁 건은 마땅히 해야하는 행위(임명)를 안하고 있는게 위헌이라는 건데,
이 건이 위헌으로 나오면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거라 임명 행위을 하더라도 권한 부여가 안되는 거죠.
일반인인 제가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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