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28 17:55:5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30일까지 안 하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6282?sid=100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군요.
국무회의가 개최 불가능한 인원까지 숫자를 줄여서, 국회의장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이 법률 공포하는 것까지 고민 중인 걸로 보입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안하게끔 질질 끄는거 자체가 법의 허점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한내에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지않나 싶어요
노바로마
현행헌법인 87년 헌법에 기재된 사항인데요. 이는 아예 개헌을 해서 헌재 소장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3명은 국회의장이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거 같네요.
개헌까지 가야됐군요.. 쉽지않네요
지금에 와서 손놓고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건 송양지인 꼴인거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합니다
12
레일리처럼될래요
저도 좀 반대였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고 전에 재판관 2명 임기 끝나게 생겼는데...
왜 아직까지 안했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기먹고싶다
내란세력은 지금 아에 빤스벗고 덤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할 수있는건 다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2
이렇게 해라고 거대야당 만들어준겁니다

뭔 탄핵남발이니 뭐니 역풍이니 신경 꺼도됩니다
5
퓨질리어
이재명 대표 무죄로 족쇄도 풀렸는데 이제 지를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우스미
혹여나 역풍이 분다고 해도 해야할일은 해놓고 평가 받아야죠
안좋은 선례지만 이미 윤석열이 너무 안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스템 다 망가졌어서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도
7
Overthemind
이미 권력을 쥔 쪽에서 모든 정치적 합의를 부셔버렸는데 왜 야당만 선을 지켜야 하나요.라는 지지층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 봅니다.
강성이다,줄탄핵이다 욕을 먹어도 헌법의 굴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은 해야지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존재하는 걸 이용하는것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지연시키는 법 밖의 행동이죠.
6
레일리처럼될래요
상대방은 법도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역풍을 두려워해야하는 웃긴 현실...ㅋㅋ
이제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효모 루덴스
궁금한게 있는데 국무회의에 직무대행은 참석을 못하나요?

장관이 탄핵소추 혹은 공석 중이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할텐데 차관이 국무회의를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사 댓글보니 혼란하군요..
마자용
쟤네들은 좌표찍고오는거에요
누구보다 여론조작을 잘하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2 정치주민교회에서 시작해서 주민교회로 끝난 이재명의 대장정- 잘했다! 5 아재 25/06/04 949 6
2431 정치'예비 여당' 민주, 5일 본회의…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상정한다 14 고기먹고싶다 25/06/04 1199 7
2430 방송/연예'쇼미더머니', 3년 만에 부활…시즌12 제작 돌입 3 swear 25/06/04 715 0
2429 정치(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3 다군 25/06/04 1004 5
2428 스포츠KBO, ‘크보빵’ 생산 중단 이어 SPC삼립과 ‘계약 종료’ 수순 3 the 25/06/04 931 0
2427 정치속보] 이재명 '당선 확실'…국무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9 활활태워라 25/06/04 1421 0
2426 사회아내·아들들 수면제 먹이고 바다 돌진…혼자 빠져나온 40대, 왜 5 swear 25/06/04 1091 0
2425 정치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9 Cascade 25/06/03 1062 1
2424 사회[투표현장] 인천 투표소서 70대 쓰러져 사망 7 swear 25/06/03 1235 0
2423 경제‘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은행·증권사 전방위 시동 4 메리메리 25/06/03 982 0
2422 기타내일 대통령 취임식으로 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7 다군 25/06/03 1217 2
2421 의료/건강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상륙…법정감염병 추진(종합) 5 다군 25/06/03 1111 0
2420 사회김용균 사망' 태안화력서 또 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 활활태워라 25/06/02 985 1
2419 국제"아버지 수차례 찔러 살해"…한국男, 베트남서 '사형' 선고 6 swear 25/06/02 1239 0
2418 정치가슴에 대못 박고 어딜..." 4.3유족 항의에도 끝내 사과 안 한 김문수 6 활활태워라 25/06/02 1103 0
2417 스포츠프로야구 두산 이승엽 감독,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중도 퇴진(종합2보) 4 다군 25/06/02 980 0
2416 스포츠롯데 이정훈 - kt 박세진 트레이드 7 BitSae 25/06/02 753 0
2415 정치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Overthemind 25/06/02 1488 1
2414 정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주권의 역설 19 오호라 25/06/02 1347 0
2413 사회의붓아버지 성폭력만행 위자료 3억원 인정 판결 5 바닷가의 제로스 25/06/02 1140 5
2412 사회5호선 방화 대응: 유비무환 7 T.Robin 25/06/02 1023 9
2411 정치'유시민 저격' 김혜은, 설난영=롤모델…'노조 못생겨' 발언에는 "그건 못 들어" 40 매뉴물있뉴 25/06/02 1859 7
2410 경제SPC삼립발 '버거빵 대란'…버거킹·맘스터치·롯데리아는 '돌려막기 중' 8 Leeka 25/06/02 1144 0
2409 사회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올스톱... 현대건설 "손 떼겠다" 11 먹이 25/06/02 1196 0
2408 국제'국제금융계 거물' 스탠리 피셔 전 연준 부의장 별세…향년 81세 2 다군 25/06/01 974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