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26 12:28:13 |
| Name | 명동의밤 |
| Subject | 안철수 “이재명 2심 선고,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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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3658?sid=102 현실은 유죄건 무죄건 대선 출마를 하긴 하겠지요. 본질적으로 이재명이 출마해서 선택받느냐 마느냐는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법적 판단을 온전히 받기 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건 윤석열씨의 독재 시도 때문이지요. 안철수 의원이 대선후보로써 단일화했고, 아직도 국힘당의 대통령인 윤석열 때문이요. 그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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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표로 심판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낙마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안철수의 발언또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2심결과가 흥미로운데
이재명 공선법 1심에서 너무쎄게 때려 맞아서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거 같고 ->전 이게 더 말이 안된다 생각
개인적으론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끊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죄는 예상 밖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뒷맛이 남았는데
첫번째는 이번 판결을 지켜본 보수 성향 헌법 재판관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더 보기
안철수의 발언또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2심결과가 흥미로운데
이재명 공선법 1심에서 너무쎄게 때려 맞아서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거 같고 ->전 이게 더 말이 안된다 생각
개인적으론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끊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죄는 예상 밖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뒷맛이 남았는데
첫번째는 이번 판결을 지켜본 보수 성향 헌법 재판관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더 보기
정치인은 표로 심판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낙마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안철수의 발언또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2심결과가 흥미로운데
이재명 공선법 1심에서 너무쎄게 때려 맞아서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거 같고 ->전 이게 더 말이 안된다 생각
개인적으론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끊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죄는 예상 밖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뒷맛이 남았는데
첫번째는 이번 판결을 지켜본 보수 성향 헌법 재판관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8:0 인용을 확신했는데
사진 일부를 잘라서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절대 탄핵 기각 논리를 못만들거라 장담 했던 제 판단이 의심스러워 질 정도로 납득 안되는 논리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판결은 대법 파기환송 될 확률이 생각보다는 좀 될 거라 보고
세번째는 오늘 무죄가 다음 위증교사 2심에 영향을 좀 줄 것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2/3번은 대선레이스와는 관계 없겠지만 나중에 발목 잡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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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발언또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2심결과가 흥미로운데
이재명 공선법 1심에서 너무쎄게 때려 맞아서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거 같고 ->전 이게 더 말이 안된다 생각
개인적으론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끊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죄는 예상 밖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뒷맛이 남았는데
첫번째는 이번 판결을 지켜본 보수 성향 헌법 재판관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8:0 인용을 확신했는데
사진 일부를 잘라서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절대 탄핵 기각 논리를 못만들거라 장담 했던 제 판단이 의심스러워 질 정도로 납득 안되는 논리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판결은 대법 파기환송 될 확률이 생각보다는 좀 될 거라 보고
세번째는 오늘 무죄가 다음 위증교사 2심에 영향을 좀 줄 것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2/3번은 대선레이스와는 관계 없겠지만 나중에 발목 잡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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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사진을 잘라서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조작이라고 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했을 때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도 죄가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것도 비슷하죠. 여러차례 독촉성 공문을 보낸 걸 협박이라고 한 게 과장일 순 있어도 허위발언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협박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주관적 느낌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말씀은 이재명이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시지만
이 건을 탄핵심판이랑 연관시키시는걸 보면 누구보다도 재판 결과에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 성향 헌법 재판관이 기각논리를 만들거라는것도 논리적 인과관계보다는 제발 그렇게 해줘 하는 희망처럼 보이고요
이 건을 탄핵심판이랑 연관시키시는걸 보면 누구보다도 재판 결과에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 성향 헌법 재판관이 기각논리를 만들거라는것도 논리적 인과관계보다는 제발 그렇게 해줘 하는 희망처럼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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