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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8 23:03:38
Name   오호라
Subject   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 윤석열 3년 동안 검찰이 한 일
https://slownews.kr/131281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채상병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등

정권교체 이후 해야 할 특검이 많네요.



2


원래 그래서 공수처 같은거 만들자고 한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집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 조직도 역량도 갖춰지지 않은 깡통임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1
오호라
채상병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불소추특권이 있구요.
고기먹고싶다
채해병사건 중간엔 그래도 역할을 잘해줬던적이 있는데 그거도 윤이 자기 사람 내려보내면서 다 망해버렸..ㅠㅠ
도대체 뭐 때문에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욕을 먹었던 것인가ㅋㅋ
파로돈탁스
검수완박은 욕먹을만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일선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경찰선에서 종결나는 억울한 사건들은 사소한 사안이니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검찰이 나빴다가, 민주당식 검찰 개혁이 옳았다. 로 귀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은 권력에 보다 취약해요. 이 칼끝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공수처가 발목을 잡듯이.

그리고 계속 해서 검찰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것도 전 불만인 것이, 검찰만 문제인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이 법조 카르텔 전체를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검찰만 ... 더 보기
검수완박은 욕먹을만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일선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경찰선에서 종결나는 억울한 사건들은 사소한 사안이니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검찰이 나빴다가, 민주당식 검찰 개혁이 옳았다. 로 귀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은 권력에 보다 취약해요. 이 칼끝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공수처가 발목을 잡듯이.

그리고 계속 해서 검찰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것도 전 불만인 것이, 검찰만 문제인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이 법조 카르텔 전체를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검찰만 문제라는 식의 접근도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의 윤석열 구속 취소도 과연 판사 보다도 검사쪽이 문제였던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
고기먹고싶다수정됨
뭐든 한군데서 독점하는건 매우 안좋은거 같습니다. 다 쪼개버려야 뭐 중요한 큰 사건이 터지면 특검을 하던가 여러 수사기관들이 연합해서 국수본같은걸 만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죠 사법개혁들은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당근매니아
헌재 법원 등도 여론영합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변호사들도 돈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검사들의 행태는 수십년 동안 도를 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민정당 계열에서는 행정부의 번견 역할을 하면서 죄다 물어뜯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반기 들고 지식인 행세하고. 대놓고 일개 행정기관이 정치판 플레이어 역할을 하려고 드는데, 뚝배기 안 터지고 배깁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건은 애초에 검찰이 국수본 참여 안하고 버티고, 이후에는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한답시고 기소 밍기적대서 생긴 일입니다. 판사의 이상한 판단이 있은 뒤로는 이의제기할 권리를 맘대로 포기했구요. 판사 탓만 하기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저지른 과오가 너무 커요.
14
오호라
다른 정권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했지만
이번 정권은 진짜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김건희만 제대로 수사했어도 지금처럼 검찰에 대한 비토가 심하지는 않았겠죠.
6
과학상자
검수완박 반대했다는 사람들도 요즘 국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검수완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검수완박 추진이 시기상 정무적으로 좋지 않았을 뿐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 폐해가 더 명징하게 드러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정권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이유삼아 검수완박을 급하게 추진하면 설득력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대다수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공감할 때 추진할 ... 더 보기
검수완박 반대했다는 사람들도 요즘 국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검수완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검수완박 추진이 시기상 정무적으로 좋지 않았을 뿐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 폐해가 더 명징하게 드러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정권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이유삼아 검수완박을 급하게 추진하면 설득력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대다수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공감할 때 추진할 수 밖에 없고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좌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난 정권은 실기했고 예정된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검찰이 마녀사냥식 수사를 확대하면서 힘을 더 키워갈 때 적절한 제어가 없었고 오히려 내심 즐기기까지 한 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로 칼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고요. 그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다음 정권에서도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검찰개혁도 같이 한다는 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겁니다.
6
오호라
이번 정권에 들어서
검찰도 권력에 취약하다고 드러난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검찰의 권위를 와장창창 깨뜨려버렸습니다.
마자용
다음 대통령 당선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정도의 개혁을 해야겠지요.
정권교체되도 생각보다 힘들꺼고 안되면 말할거도 없죠.. 내란행동 해도 프리패스인데 저정도 쯤이야...
나이스젠틀스위트
재미있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사라지고 검찰을 와해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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