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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08 23:31:38
Name   고기먹고싶다
Subject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watch?v=A4ljTQ7EwE4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habfc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폐지에 맞섰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정부를 가리지 않는 검찰 담당일진 뉴스타파

적어도 검찰 이슈에서 정부나 입장에 따라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뉴스타파에겐 통하지 않죠



3


문샤넬남편
딱 그말이 맞아요. 법꾸라지들...그냥 싹갈아 버려야됩니다.
8
이번 사례가 나중에 악용되지거나 하지않겠죠?
고기먹고싶다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발전한 방향이긴한데 이걸 누릴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
퓨질리어
멀리 갈 것 무엇 있겠습니까
김건희 수사만 봐도 검찰의 지독한 흐린눈과 법기술이 얼마나 추악한지 여실히 드러나죠
7
명동의밤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소리치던 의기 넘치는 검사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11
cruithne
슈뢰딩거의 검사들이라 원래 관측되다 안되다 합니다
1
명동의밤
전통과 역사의 양자관측기 뒤주에 넣어서 생사여부를 관측 전까지 모르게 하고 싶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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