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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6 20:32:58
Name   휴머노이드
Subject   이재명 "소득세 감면, 정의의 문제…월급쟁이들 너무 억울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1922262447042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면 재정 불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패널의 말에 "지금 월급쟁이들이 너무 억울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에는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며 "근데 물가가 오르지 않나. 실제 임금은 그대론데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가 바뀌고,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월급쟁이들이 너무 억울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낮에 보고를 받았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바꾸면 12조원 정도 연간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감세하는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윤석열보다 더 늘어난 감세 규모에 대해서 윤석열이 세금 깎아서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만 보면 될거 같네요. 확실한건 국채 발행량은 엄청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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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저는 별로 안 억울한데...
2
뻔한 결말이 눈에 보여도, 쿠테타 버튼 누른 순간 확정된 이나라의 미래죠.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것도 사치가 된거에요.
1
명동의밤
금투세 논란 생각하면 그냥 시대정신으로 봐야겠죠.
3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선심쓰듯 깎아줬던 세수만 돌려놔도 근로소득세 어느 정도 감면 가능할듯...
휴머노이드수정됨
이재명은 윤석열때 내렸던 종부세, 법인세 안 올리겠다는 입장이라서 지금까지 밝힌 대로면 감세 규모는 윤석열보다 큽니다.
막상 정권 바뀌면 세수 빵꾸난거 매꾸느라 허덕여서 그런 말 함부로 못할겁니다.
휴머노이드
이미 문재인때 세금 문제로 선거를 졌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이라서 감세는 필연입니다. 연금 부담률이 올라가는 만큼 소득세를 내려서 맞춰야 될 필요도 있구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문재인 때 선거를 졌던 원인은 코로나버블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거고 세금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휴머노이드수정됨
이미 이재명은 2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문재인때의 부동산 규제책들에 대해서 전부 전향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종부세율을 따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전 문재인 정부때 어떤 정책이 어떻게 작용해서 집값이 올랐는지. 매크로적 이유는 없었는지 이런거 다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 민주당과 이재명의 태도는 어쨋든 감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스젠틀스위트
주된 민주당 지지층은 큰 정부와 그에 따른 증세를 지지하는데, 그래서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감세 관련 정책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절충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입장을 180도 뒤집진 않겠지만 현재 표현하는 강도와 기존의 포지션 사이의 어느 정도 중간적인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뭐든 물가연동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저는 이래저래 공제 많이 받아서 (=많이 써서) 실질 소득세율은 매우 낮긴 한데 현실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1
당근매니아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만, 수차례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정책적 극단성이 아닌, 저런 류의 시류 올라타기가 항상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면 되겠지만 그런 얘기는 당선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적정수준에서 하고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겠지만요
치즈케이크
재산세 및 법인세에서 충당해야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3
더샤드
진짜 가능하면 존중하는데, 재산세 올리는건 이길 선거도 지게 될거라 그게 염두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1
영원한초보
당선 여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포퓰리즘하는 거죠?
저 이야기는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건데
당연히 사회적 약자부터 피해 받을겁니다.
이런식이면 기대할게 별로 없네요
검찰개혁 원툴하려는 건가
Dr.PepperZero
프레임을 잘 짜야할텐데..
근로소득에 대한 세수가 자본소득에 의한 세수를 뛰어넘은건 조세정의상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대원칙만 잘 준수할 수 있다면 감세든 증세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을 얼마나 잘 짜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근데 감세위주의 정책은 좀 신중하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인구떡락으로 미래재정이 없어서 최대한 수익원 확보해야될 판국에 미래팔고 있으면 안되죠. 물론 이건 양당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지만요.
유니브로
월급쟁이라 좋기는 한데, 현재 상황에서 감세는 신중해야 돼요
더구나 카운터 파트너가 국힘이면 더더욱이요. 섹시한 주장이지만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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