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26 19:04:44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
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6032700004 윤발롬이 내란을 일으킨지 54일만입니다. 이런저런 디테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속 수정해서 달겠습니다.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3386 JTBC에서는 윤발롬에 대한 수사는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했지만 기소할때는 현직 대통령임을 고려, 형사소추면책특권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합니다. ========================================= 구속기소된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그대로 머물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39400004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하는데 다만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 저녁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라고 하는군요 ========================================== 검찰 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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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도 구속도 기소도 현직은 내란 외환만이 예외기 때문에 헌정사 최초인 거지요
찾아보니 불소추특권은 조항 순서가 바뀐 적은 있어도 제헌 헌법부터 문장 자체는 바뀐 적이 없군요
찾아보니 불소추특권은 조항 순서가 바뀐 적은 있어도 제헌 헌법부터 문장 자체는 바뀐 적이 없군요
직권남용은 당연히 지금 기소할 수도 없는 거고.. 애초 내란수괴 말고는 현 시점에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데 저런 코멘트를 왜 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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