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짜리 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상임위원 3명을 전부 공석으로 두는 미친 짓거리를 했는데, 단순히 맥락 전부 제거하고 [탄핵을 많이 했다]는 것만 지지율에 영향이 간다면,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겠죠.
국회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3인 전부 임명을 거부하면서, 법제처에다 후보자인 최민희의 이익충돌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도 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최민희가 후보직을 사임했었죠. 이때 이진숙도 국힘 측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었는데, 같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민희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진숙은 이동관 후임으로 위원장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차피 공회전하게 생겼으니 정부여당에 설립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요청했는데, 고대로 씹혀서 결국 후보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더 보기
국회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3인 전부 임명을 거부하면서, 법제처에다 후보자인 최민희의 이익충돌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도 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최민희가 후보직을 사임했었죠. 이때 이진숙도 국힘 측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었는데, 같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민희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진숙은 이동관 후임으로 위원장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차피 공회전하게 생겼으니 정부여당에 설립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요청했는데, 고대로 씹혀서 결국 후보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진숙은 위원장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선임을 마쳤는데, 이때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의결에 참가해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만 선임했습니다. 이 결의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집행이 정지된 상태고, MBC에 과징금 처분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진숙'의 탄핵사유는 될 수 없죠.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들어가면 모를까 이진숙이 임명을 안하고 있던것도 아니고 임명권자도 아니니까요.
형식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야당이 탄핵 권한이 있으니 발의하는 것도 뭐라 할 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까비. 끝이죠.
현실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며 언론을 장악하려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중징계를 남발했고 그때마다 법으로 철퇴를 맞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하루만에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이런 것 역시 [4:4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봐... 더 보기
현실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며 언론을 장악하려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중징계를 남발했고 그때마다 법으로 철퇴를 맞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하루만에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이런 것 역시 [4:4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봐... 더 보기
형식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야당이 탄핵 권한이 있으니 발의하는 것도 뭐라 할 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까비. 끝이죠.
현실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며 언론을 장악하려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중징계를 남발했고 그때마다 법으로 철퇴를 맞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하루만에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이런 것 역시 [4:4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봐도 섬뜩한데요. 2024년 8월에 민주당이 적절히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계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772_36515.html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718384432178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94993
“2인 방통위 위법”…대장동 인터뷰 보도한 MBC 징계 취소
법원 “최소 3명 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2869_36523.html
이진숙 임명 '강행'‥MBC·KBS 이사 교체 '강행'
현실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며 언론을 장악하려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중징계를 남발했고 그때마다 법으로 철퇴를 맞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하루만에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이런 것 역시 [4:4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봐도 섬뜩한데요. 2024년 8월에 민주당이 적절히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계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772_36515.html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718384432178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94993
“2인 방통위 위법”…대장동 인터뷰 보도한 MBC 징계 취소
법원 “최소 3명 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2869_36523.html
이진숙 임명 '강행'‥MBC·KBS 이사 교체 '강행'
이 글 타래는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너무 많이 했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논쟁 타래입니다.
제로스님은 "이진숙의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말하셨구요. 이 글 타래 특성상 "탄핵 발의를 너무 많이 했다"에 대한 보론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전제는 "법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탄핵 발의는 무분별한 탄핵 발의이다"이겠지요.
저는 그 점에서 ① 그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격 논리에 그친다. 그렇게 치면 민주당도 할 수 있기에 했을 뿐이다. ② 다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맥락과 기여가 있기에 민주당이 일방 비난받을 부분이 아니다. 고 보강하였습니다.
제로스님은 "이진숙의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말하셨구요. 이 글 타래 특성상 "탄핵 발의를 너무 많이 했다"에 대한 보론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전제는 "법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탄핵 발의는 무분별한 탄핵 발의이다"이겠지요.
저는 그 점에서 ① 그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격 논리에 그친다. 그렇게 치면 민주당도 할 수 있기에 했을 뿐이다. ② 다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맥락과 기여가 있기에 민주당이 일방 비난받을 부분이 아니다. 고 보강하였습니다.
이진숙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굴러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2인으로 구성된 기형적 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만 임명하는 등으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결과만 보진 마시고 왜 그랬는지도 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다수당이라고 탄핵안발의 남발같은 횡포는 부릴 수가 없어요. 명분이 서야 하고,그 명분을 꾸준히 정부여당에서 던져준 바가 큽니다.
단순히 다수당이라고 탄핵안발의 남발같은 횡포는 부릴 수가 없어요. 명분이 서야 하고,그 명분을 꾸준히 정부여당에서 던져준 바가 큽니다.
탄핵 발의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보셔야 할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그냥 놔뒀다면 태업한것으로 간주해도 됐을거라고 보는데요...
탄핵의 문턱이 너무 높은 느낌입니다. 방송장악하는 행정부 폭주가 견제가 안돼서 국회가 대신 징계하는 건데 저런 것까지 안 받아주면...
비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탄핵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중에 중요한 일부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텐데요.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탄핵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중에 중요한 일부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텐데요.
이거죠. 탄핵이라는게 가능한지도 몰랐던 국민들 많았을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역대급 사건들은 한나라당때부터 진짜 많이 저질렀습니다.
탄핵이 어려워야하는건 맞는데 좀 지나치게 어려운 느낌입니다. 저럴거면 방통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게 맞죠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은 아에 대통령이 임명장도 안주고 지 멋대로 운영하는데 그러라고 만든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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