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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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kongcha.net/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12-19 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20] 25-12-18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5] 25-12-11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25-12-09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수사 외압'도 근거없어"(종합) [13] 25-12-09 통일교 진술에 '전재수' 등장…"현금박스·명품시계 전달" [5] 25-12-09 황교안, '선동 글' 올릴 때마다 김주현 수석 통화 [2] 25-12-05 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3] 25-12-01 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25-11-27 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25-11-21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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