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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12:12:02
Name   허어여닷
Subject   최상목 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386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기사 본문을 보면 저 3개 법안 뿐 아니라 추후 올라올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걸로 봐서

결국 특검법 거부는 현 대행 체제 하에서도 확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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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거
대행이 왜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죠?
은때까치
시스템에 큰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로.
2
조기대선 명분만 쌓여갑니다
민주당 대통령도 여소야대 되면 이렇게 거부권 막 써도 되겠죠?
특검 반대하면 바로 탄핵가야
괄하이드
87년체제 이후 대통령(?) 거부권 순위 (Top 5)
1. [윤석열] : 25건 (기간: 2년 6개월)
2. 노태우 : 7건 (기간: 5년)
3. [최상목] : 6건 (기간: 1개월)
3. [한덕수] : 6건 (기간: 2주)
5. 노무현 : 4건 (기간: 4년 10개월)
--
얼마전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빠른 업데이트가 있을줄 몰랐네요. 내란특검 거부권을 쓰면, 곧 공동2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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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이거는 문재인 위엄이기도 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전까지는 소수여당이라 협치가 필수인 국회였는데, 갓죽히 내란범씨랑 명확히 비교가 됩니다.
과학상자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힘든게 문재인 초기 단독과반은 못해도 원내1당이었고 자유한국당은 그보다 적은 의석으로 고립됐었기 때문에 거부권 쓸 법안이 아예 안 넘어왔었읍니다. 윤석열이 임기 내내 역대급으로 불리한 여당 의석인 것은 맞읍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한 태도를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옵션이 아예 없었던 모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당선인 시절 문통과의 만남도 어깃장 놓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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