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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1/12 08:28:07
Name
수박이두통에게보린
Subject
최저임금 올리고 가격은 묶는 ‘이율배반’ 정부
https://kongcha.net/news/74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6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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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2 09:12
삭제
주소복사
일관된 노선이라 뭐...
우주최강귀욤섹시
18/01/12 12:55
삭제
주소복사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가격통제를 같이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한심한 수준인데;;;
김우라만
18/01/12 13:12
삭제
주소복사
가격 통제도 문제지만 임대료는 왜 못 잡는 걸까요. 기사 보다가 '올해 100만원이나 인상된 임대료 300만원'을 보고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1년에 50%를 올릴 수 있다니...
tannenbaum
18/01/12 15:13
삭제
주소복사
건물주가 새로 바뀌는 경우 법정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거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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