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12/14 09:38:41
Name
사나남편
Subject
“성범죄 교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개정안 발의
https://kongcha.net/news/69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990502
무죄추정은 어디가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1-01-02
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21]
20-08-31
김현미 "30대 '영끌'보다 분양받아라"…"현실 몰라" 반발
[20]
20-08-10
문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종합)
[12]
20-06-22
[권영준의 독한S다이어리] 강정호도, 국회의원도 한국프로야구의 ‘민폐’다
[4]
20-06-22
[SD 인사이드] 롯데의 초극단 시프트, “욕 안 먹으려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7]
20-04-09
통합당 이근열 "군산에 중국 유곽 설치" 공약 논란
[10]
20-02-03
아동학대 의심받다 숨진 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누리꾼 무죄
[0]
20-01-19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31]
20-01-17
"죽을 자리 찾아왔다"... 황교안에게 '전권' 받은 김형오
[0]
19-12-27
"린드블럼 성적 빼어나지만, 한국은 트리플A 수준" 밀워키 매체
[15]
Beer Inside
17/12/14 09:39
삭제
주소복사
법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해야.
6
T.Robin
17/12/14 09:40
삭제
주소복사
아, 이건 좀 아닌데......
1
Credit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거죠?
사나남편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네 다르죠.
Zel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면 엄청나게 쎈 징계인데 진짜 아무말 대잔치를 국회의원이란자가 쩝
Credit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그러면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로 몰린 교원이 무죄로 판명나면 사회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받을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09:52
삭제
주소복사
위헌감이네요. 알면서 한거면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반헌법적 입법이라는 행위로 이름 알린거고
벤젠 C6H6
17/12/14 10:44
삭제
주소복사
유죄추정의 원칙..;;
뒷짐진강아지
17/12/14 10:53
삭제
주소복사
결론이 무죄면 어쩔려고?
바코•드
17/12/14 10:54
삭제
주소복사
그런데 위헌이라고 꼭 볼 수가 있나요?
직위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는 아니잖아요. 징계처럼 보일 뿐이지...
SpicyPeach
17/12/14 11:0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받으면 아마 교원사회 내부나, 학생들사이에 파장이 클겁니다.
우주최강워리어
수정됨
17/12/14 11:17
삭제
주소복사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12)
헌재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헌일겁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이거 위헌제청 신청대리인 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이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멀쩡하게 복귀했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싶네요...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6
삭제
주소복사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대기발령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은 드는데...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11:39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리범죄에 연루되었고 비리를 행할 의사가 있다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니 조사만 받아도 국회의원 직위해제하는 입법 ㅇㅈ 합니다.
사나남편
17/12/14 11:50
삭제
주소복사
징계의 일종이죠 .
엉덩이가뜨거워
17/12/14 14:03
삭제
주소복사
발의할 이득이 되게 애매한데.......
조홍
17/12/14 19:09
삭제
주소복사
비례1번 클라스 오지네요
제정신인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067
외신
Saudis tell US that Iran is prepping attack on kingdom
8
활활태워라
22/11/02
4049
0
21852
정치
트럼프 "나 아니었으면 코로나 사망자 훨씬 많았을 것"
6
Blackmore
20/09/23
4049
0
25754
사회
서울 임대차 계약 40%는 반전세.
18
moqq
21/09/14
4049
0
22692
국제
미 백신보급 책임자 "백신물량 부족은 내 탓…물량 잘못 계산"
3
맥주만땅
20/12/21
4049
0
15525
스포츠
영국 테니스 선수, 부상 중에도 프랑스오픈 상금 수령 논란
1
Nardis
19/05/26
4049
0
19399
정치
국민의당 비례대표 25명 공개
12
퓨질리어
20/03/22
4049
0
21271
사회
전라선 익산∼여수엑스포역 간 KTX·일반 열차 운행 중단(종합)
3
다군
20/08/08
4050
0
29795
국제
세계 패권에 집착하는 미국, 그것으로 몰락할 수 있다
8
구밀복검
22/06/09
4050
0
24943
사회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없다..1월1일·석가탄신일·현충일도 제외
10
은하노트텐플러스
21/07/15
4050
0
28022
사회
폭발하던 전세대출 5년만에 돌연 감소, 왜?
6
moqq
22/02/08
4050
0
14757
사회
"개학 안해" 집단행동 나선 유치원 vs "무관용 원칙" 경고한 정부
17
알겠슘돠
19/03/02
4050
0
10450
방송/연예
'전참시' 과징금 건의뒤 최승호 사장 심의위원들에 전화
2
알겠슘돠
18/05/29
4050
0
31981
스포츠
"어떤 역할이든 할게요" 결국 호날두 무릎 꿇었다→팀 훈련 복귀 허락
2
CheesyCheese
22/10/26
4050
0
21237
국제
"뜨거운 커피 맛 좀 봐라" 마스크 안 썼다고 얼굴에 끼얹어
5
다군
20/08/05
4050
0
16412
사회
광복절: 강제징용 피해자 아들이 기록한 '재한일본인 처'
6
자공진
19/08/15
4051
11
30256
정치
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폭락'
41
매뉴물있뉴
22/07/08
4051
0
15458
경제
文대통령 "바이오헬스 앞서갈 적기…머잖아 블록버스터급 신약"
16
구박이
19/05/22
4051
0
27244
국제
"뱀 DNA 물려받은 아이들"…父는 살해 위해 작살총 꺼냈다
2
swear
21/12/29
4051
0
15471
국제
독재자ㆍ군벌 배 불리는 저개발국 식량원조
4
오호라
19/05/22
4051
0
28786
경제
BBQ 회장은 왜 '3만원 치킨'을 꺼냈나
1
마지막편지
22/03/27
4051
0
15475
국제
이란 "미국은 '전쟁 위협' 아닌 '존중'으로 이란 대하라"
2
파이어 아벤트
19/05/23
4051
0
31863
사회
카카오톡 오류의 '순기능'…카톡방 먹통에 주부도박단 일망타진
13
야얌
22/10/19
4051
0
24256
사회
임실군 "고마워 더줄게", 육군35사단 "괜찮아 너도 어렵잖아"
4
Regenbogen
21/05/17
4051
5
24543
사회
"400만원 대출 담보는 나체사진" 1억원 몸캠피싱 모자 구속
다군
21/06/10
4051
0
26344
의료/건강
내달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접종···50대·기저질환자 포함
13
the
21/10/28
4051
0
목록
이전
1
883
884
885
886
887
88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