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막아서 주민들 담넘어 다니고 그럴땐 땅주인 손 들어주더니...

사실 뭐가 억울한지 잘 모르겠네요. 마을 사람들이
맘대로 농로를 확장한 건 따로 다퉈야죠. 오히려 한국에서의 토지 공개념이 너무 제약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농지로 통할 다른 길이 없었나요? 농지로 가기 위해 저길을 꼭 지나야만 한다면 통행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유지라고 해도 일반대중의 통행에 공적으로 이용되면 공로라고 봐요
예를들어 건축선후퇴로 인해 인도가 설치되는 사유지가 그렇겠죠

기존에 사용되던 도로야 그런다 치지만 이후에 추가로 임의대로 내땅을 도로로 만들어 버려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 다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더 넓게 확장해도 판결에 따르면 땅주인은 손을 쓸수도 없는거잖아요.
건축선후퇴야 자의지만 동네 사람들이 남의 땅을 일단 도로를 확장해버리면 공로가 되는건 과도한 사유재산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의로 늘린 길에만 울타리 등 차단을 했으면 괜찮을것같은데 전체를 모두 막아서 처벌된것같아요

건축선 후퇴도 자의는 아니죠....

후퇴를 하지 않으면 신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으니....

긍까... 집 지을라고 건축선 후퇴를 해야한다는 걸 사전에 인지했고 싫든 좋든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거지용.
본문은 자고 일어나니 개밥 털어.. 아니 땅을 뺏긴거구용.

맨날 나만 머라 그래... ㅜㅜ

하긴요.
기사라는게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니 전체 판결문을 봐야 확실하겠네용.

대구로 고기 먹으러 오세요. ㅋㅋㅋ

저도 좀 불러 주시면 굽신굽신

소나무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ㅋㅋㅋ

아니면 운영진 한 분 모시고 모임을?

비슷하지만 다른예로 위 토지의 농로무단사용에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장시간 사용해왔으면 그것도 일종의 권리가되나 그럴거에요 그리고사실 농로확장하는거에대해 반대의사표명하고 정지처분법정가고 그러면 토지주가이기지않을까 싶은데 자력구제한게 문제같기도.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나이드시면
고향가서 사신다고 고향땅을 좀 사두셨는데
꽤 오래 주인이 내려오질 않으니 거기다
마을회관을 동의 없이 지어버리고 나중에 후통보하더군요...

네????
남의 땅에 건물을 올려요?
상상을 초월하네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마을이장이 전화와서 이미 지은 거고
허물수도 없지않냐 라고 하기에
아버지가 어차피 얼마 안 하는 값이고
고향사람들이랑 분쟁하기도 싫어서 그냥 그러라고 한 거로 압니다.

자기 토지는 가능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게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