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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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10 22:09:37
Name	바코•드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https://kongcha.net/news/5235 http://news1.kr/articles/?3096878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질 못하면서 무슨 사법적 가치를... 그리고 위헌 상태를 헌재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바코•드님의 최근 게시물 19-05-17 업무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6 [3] 19-04-24 “무엇이 혹사인가”…KIA ‘에이스’ 양현종이 되물었다 [7] 19-04-18 “300억 이상 내놔!” 창원의 배신…NC, 아직 새구장 사용권 계약도 못했다 [11] 18-12-17 "스마트폰 1년 끊으면 1억, 6개월 버티면 1천만 원" 美 음료회사의 제안 [12] 18-12-17 法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처리하라" [9] 18-12-05 주차장 진입로에 7시간 불법 주차…송도 캠리 차주 징역형 [5] 18-11-14 “미스코리아보다 더 이쁜 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편안합니까?” [13] 18-10-30 LAD 프리드먼 사장, "로버츠 감독 장기계약 추진" [9] 18-09-08 U-18 한일 재대결 무산, 고개 숙인 고시엔 에이스 [0] 18-08-30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해명기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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