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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10 22:09:37
Name   바코•드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https://kongcha.net/news/5235
http://news1.kr/articles/?3096878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질 못하면서 무슨 사법적 가치를...

그리고 위헌 상태를 헌재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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