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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9/08 20:00:08 |
| Name | 공무원 |
| Subject | 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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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1266?sid=101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 작은 정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공무원 숫자 무작정 줄이고 효율 강화라는 개소리를 주워섬기며 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힘든 많은 업무를 몰아주고 예산을 모조리 바이든하는 것이 작은 정부라던데 맞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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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산화 및 효율화라는게 전가의 보도처럼 언론에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영역 전산화 업무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같은걸 보면 전산화가 가능한 영역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몸으로 뛰는게 더 효율적이거나 싸게 먹히는 업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산화로 인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구요. 진짜 어이없이 들리실 순 있겠지만 IRIS/RCMS/EzBaro 시스템이라는 3대 정산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전산화로 인해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하는 일이 늘어나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같은걸 보면 전산화가 가능한 영역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몸으로 뛰는게 더 효율적이거나 싸게 먹히는 업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산화로 인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구요. 진짜 어이없이 들리실 순 있겠지만 IRIS/RCMS/EzBaro 시스템이라는 3대 정산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전산화로 인해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하는 일이 늘어나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국가 규모에 비해 정부 규모가 작다기 보단 국민이 비대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보장하고 검열하고 규제하고 단속하고 예방하라고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걸 또 법으로 제정하다보니 그걸 이행해야하는 행정부의 부하가 커질 수 밖에요.
과도한 통제주의가 공무원들의 과로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보장하고 검열하고 규제하고 단속하고 예방하라고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걸 또 법으로 제정하다보니 그걸 이행해야하는 행정부의 부하가 커질 수 밖에요.
과도한 통제주의가 공무원들의 과로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국가, 정확히는 일제를 시작으로 박정희를 위시한 독재정부가 애용했기 때문에 '국민이 비대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국민에게 책임을 찾는 방향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국민의 성향 중 몇몇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건 지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갑자기 자연발생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착취를 벌여왔고, 정부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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