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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9/02 16:10:59 |
Name | 알탈 |
Subject | 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
https://v.daum.net/v/20240902154719429 [총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말로는 전 정권에서 방만 재정으로 텅빈 곳간을 물려줘서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까닭에 대출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재부의 추계 예측이 계속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기재부,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현실화···왜 자꾸 추계 틀릴까?] https://v.daum.net/v/20240901162029265 [집권여당에 따라 기재부 세수추계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실이 1993~2023년 세수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선 평균 3.5%가 과대 추계됐고, 더불어민주당 측 정부에선 4.2%가 과소 추계됐다고 밝혔다(탄핵으로 예산편성 주체가 불명확한 2017년은 제외). 예산 당국은 보수 정부에게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제공하고, 진보 정부에는 확장정책에 대비해 긴축을 유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별로 세수추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년치 평균을 내면 세수오차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라에서 계속 빚을 내면서 속칭 '부자감세'를 계속 해나가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국고를 최상위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아마추어 정권의 끝에 받게 될 청구서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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