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쫄?

진짜 기밀은 얼마전 북으로 유출된거 같은데
국방부장관 안보실장부터 중범죄 처벌해야지 않을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깔깔. 피의사실공표죄가 유죄 판결 나온 사례가 있기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