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13000515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공공정책 수가 강화…중증·응급 등 6가지 우선순위 도출"
"의료 치료 결과에 집중…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현재 행위별 수가제.
"이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

근데 기치 기반의 지불제도 라는 게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치료결과가 안좋으면 건보료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진짜로 현 정부가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12000834
복지부 "내년부터 플랫폼으로 47곳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록 확인 가능"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플랫폼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결국 민간보험에 의료정보를 넘길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결국 건보재정은 계속 안좋아질테니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위에 기사와 함께 보면 필수 진료는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행위들을 건보지급 안하고 어쩌고 하면서 슬슬 민간쪽에서 커버하게 하고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들을 바탕으로 보험료 계산해서 장사하게 할 그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