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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16 22:11:4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대통령실 "여사 주가조작 의혹 결혼 전 일... 탄핵사유 될 수 없어"
https://v.daum.net/v/20240716173026433

우선 대통령실에서 탄핵 관련된 사안을 공식 언급한 것 자체가 참 후달리는 일이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더민주가 청문회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아젠다 선점에는 성공한 모양새군요.
아마 또 청문회 불참하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 다음 수를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부터 적극 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고위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이 주장하는 5가지 사유 중,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문회에)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과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주가 조작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수사와 재판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걸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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