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윤석열을 뽑아놓게끔한 사회적 병폐, 정치 문화, 갈라치고 혐오팔이 하는 언론들, 거기에 놀아나는 시민의식 무엇하나 제대로 고쳐놓지 않고

단순히 못한다 쓰레기같다며 탄핵하자는 여론 만드는거 자체를 반대합니다.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애초에 뽑지나 말던가
이제와서 몰랐다. 무능하다고 탄핵 여론몰이 하는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라그래도 결과는 결과인데 그것에 불복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그 불복과 무시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소리를 낼수 있습니까?

제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탄핵을 반대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이렇게 개떡같이 뽑아놓고 못하면 끌어내리면 그만이지 라는 사고방식이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더 깊게는 이런겁니다. 아직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약 30퍼센트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째어째 일이 잘 풀려서 탄핵이 됐다고 치구요.

이 30퍼센트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해 보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박근혜 지지율 한자릿수가 5년 뒤에 정권을 바꿨거든요.

기책 한방으로 대역전! 같은 마인드로 임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탄핵은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단 한명도 없는, 사실상 원내 모든 정당, 모든 기성언론,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한 거의 완전무결한 탄핵인데도 이래요. 그냥 개떡같은 선택 했으면 5년간 좆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 탄핵하자!는 헌정 초유의 비상식적인 상황 한번이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농단은 그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박근혜가 무능하거나 권위주의적이라서, 또는 나쁜 사람이라서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탄핵을 논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지키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극도의 무능함, 국익을 해치는 외교, 독재자적 행태가 두고 지켜보기 위험한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문건이 누출된 걸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 때 대통령실은 그 어떤 항의 없이 미국과 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했다고 기억합니다.
채상병 사건에서 대통령 개입을 부인하던 대통령실은 연이은 통화기록 증거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나오죠.
헌법이 어디서 훼손되었을지 모르고 국익이 어디에서 침해돼었을지 모릅니다. 알려진 심각한 사실조차 더 새로운 사실에 묻혀 갑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과 한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나누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요. 검찰 출신에 문재인 저격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장동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고 설렁설렁 수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일은 상징적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정권이 박근혜 때의 국정농단을 넉넉히 넘어설 정도로 무도하고 말도 안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박근혜 탄핵을 인용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무리없이 인용할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에 비하면, 사실 박근혜의 잘못이랄 건 아주 약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 말도 안되는 국정농단이란 게 뭘까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의 일부를 어떤 근본없는 아줌마에게 제멋대로 떼어주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순실이 인사권에도 개입하고 국정에 간섭하며 기업들로부터 삥뜯었다는 거에요. 그런 일이 임기 전반에 이루어진데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모자라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특검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으니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과 주변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과 그 대응 역시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게 없어요. 명품백 사건에서는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있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서도 김건희 라인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계획이 갑자기 휘어진다던가 관저 공사에 이상한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감사를 해도 결론을 못내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영문을 알 수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김건희 이름이 거론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혹들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질 않으니 그냥 또건희냐 하고 넘기고 있지만 박근혜 때도 태블릿이 나오기 전까진 비슷했을 거에요. 헌재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도 다 특검을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특검이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특검 자체를 받지 않고 있죠. 2016년 탄핵을 한번 경험한 보수진영은 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진 않으려고 할 거든요.

아무튼 저는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최악의 빌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이상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현가능성은 별개이기에 덮어놓고 들이받을 일은 아니겠지만요. 대충 뽑아놓고 탄핵하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박할 거에요.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재명보단 나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뽑았을 뿐, 이 정도로 엉망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뽑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겠죠. 근데 대통령 탄핵 한 번 더 시킨다고 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대충 뽑지도 않을 거고, 탄핵 못시킨다고 더 잘 뽑지도 않을 거에요. 애초에 대중의 선택이란 건 한계가 있고, 아무리 공들인다고 해도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선택이 확실히 틀렸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도중에라도 그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지, 피해를 감내한다고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할 능력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 말도 안되는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개떡같은 윤이 선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윤이 평범한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빌런이었는데, 진영의 극한 대립 때문에 그냥 묻혀졌을 뿐이에요. 탄핵을 안한다고 극한대립이 완화되지는 않을 거에요. 물론 탄핵을 해도 대립은 심화되겠지만... 더 심화될 게 있나 싶기도 하네요.

장담하지만 역풍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으니 섣불리 시도할 이유도 없지만요. 자꾸 탄핵 실패하면 역풍분다고들 하는데 임성근 판사 이상민 장관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됐다고 미풍이라도 분 적이 있나요? 물론 대통령 탄핵은 좀 다르죠. 하지만 과거의 사건 한번에 지금도 똑같을 거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현 때 역풍이 불었던 건 민심과 유리되어 의원들끼리 탄핵을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기억에 큰 오류가 있는데 탄핵이 기각돼서 역풍이 분 게 아니고 탄핵소추가 가결되자마자 역풍이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 압승을 했던 겁니다. 헌재는 그 이후에 기각결정을 내렸고요. 아무리 노무현이 인기가 없어도 어떻게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를 감히 니들 맘대로 내쫓냐는 게 그때의 여론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시대도 많이 달라졌죠.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 좀 많이 찍어달라 한 정도로는 탄핵 안된다는 건데 지금 윤의 질못이 어디 그 정도인가요? 민심도 체신머리 없는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던 정도의 그 때와 달리 거의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탄핵 실패했다고 역풍 불지 않습니다. 그냥 헌재가 눈총받고 끝날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저와 과학상자님 같은 윤-비토들이 윤 대통령을 박근혜에 비해 얼마나 싫어하냐, 또는 객관적으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저는 박근혜때보다 10배 더 거지같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 가계에 그냥 액수를 산정 가능한 정도로 타격이 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의견은 그다지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을 결정할때 실질적이든, 아니면 정무적으로든 중요한건 윤-디토들이 얼마나 의미없느냐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냐는 헌재로 넘어갔을때나 되어서 작용하는 거구요, 저희같은 사람들이 윤-비토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시점이 왔을 때 얼마나 추진력 있게 넘어가냐를 결정하죠.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희한테, 또는 객관성에 달린게 아니라 윤-디토들에게 달린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방어력을 상실했느냐, 지금은 그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진정한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 권위주의는 더욱 공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때가 아닐 때에 운빨로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욱 큰 공포가 다가올 겁니다. 역풍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탄핵의 역풍이 지금입니다. 역풍은 단기적으로 생기는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5년을 어떻게든 견뎌야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좀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탄핵을 바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주도면밀하고 탄탄하게 빌드업을 해도 될까말까 한 일이고, 그런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다보면 언젠가 예기치 못한 탄핵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바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아마 허락해주세요 님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단지 대통령의 파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후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입장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 권위주의가 공고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통 때도 권위주의 같은 모습이 남아있긴 했지만 권위주의라기보다는 팬덤과 정치적 양극화에 의한 것이지 권위주의가 심화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권의 실세에 대해 유례없는 공격과 수사, 감사가 가능했던 때였어요. 그게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보수세력의 트라우마가 응축되었다가 터진 반발로 해석될 수는 있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역풍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현 정권에서 권위주의적인 면모가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걸 탄핵의 역풍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탄핵을 하면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고 극단적인 주장이나 인물이 더 인기를 끌기 쉽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만약 탄핵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교훈을 얻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도자를 걸러낼 혜안이 생길 가능성보다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해서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이래도 되네'를 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