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된 듯 합니다

아이폰 원터치 녹음법을 보고 있었습니다.

펨코에서 뭔가 크게 타오르긴 하는데
결말이 나오려면 좀 걸릴것 같아서 관심을 끄고있었는데요
미친 놈이 한명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게 되었을까 싶네요.
신고자도 미친놈인데 경찰도 미친놈이었..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을 일인 것 같군요. (힘이 없으면?)

피해 받은 청년 어머니가 현장에 가서
속상한거 꾹꾹 누르고 침착하게 허위 신고인과 얘기하는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해당 대화를 통해서 허위 신고자의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 걸 알 수 있었네요(유튜브에 있음)

유튜브 댓글서는 허위 신고인이 마약한 지인인 것 같다는 썰도 있긴한데 이건 좀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인이 저래서 다행아닐까요
안그랬으면 그냥 계속 갔을듯

달리본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착란으로 인한 인지를 굳게 믿고선 누군가를 신고하고, 경찰도 거기에 동조한다면 유죄가 뜰 수도 있겠군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착란으로 인한 인지로는 일관적 진술이 불가능합니다.
일관적이라는게 앵무새처럼 한다는게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질문에 대해 동일한 상황을 모순없이 얘기한다는 거에요.

그것보단 누가 각잡고 누명씌우는게 무섭죠.

나쁘게 얘기하면 한명 담구려고하다가 실패했네요.. 허위신고도 처벌 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신고자가 공론화 안 했으면, 어머니가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면,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원칙 무시하다시피 한 경찰은 징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일에 휘말릴 확률이 정말 낮긴 하지만, 바로 인생 종치는 코스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0.01이라도 있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좀 애매한 화장실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와중에 기사로는 직접 찾아가 고개숙여 사과했다고 내놨는데 당사자가 반박했네요. 경찰측에선 문자 한통 받은게 전부고 허위신고자측에선 어떤 말도 못들었다고..

헌법에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법칙과 실적주의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니까요.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착란이 아니라 정신 지체이고 가족에 의해 만들어진 증언이라지만, 증언에 모순이 여럿 있음에도 피해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논리로 증언이 받아들여졌죠.

한심 그자체

동탄경찰서 여청과 실적 1위의 비법이 이거였군요.

이거보고 녹음법 검색합니다;

음, 근데 근래의 사법 절차에서는 '일관성'의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일관성을 시험할 기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아서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문제 삼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당연히 대질 신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결국 결국 고소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법정에서조차,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당한 반대신문권이 제한되기도 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각 잡고 누명이라도 씌우면 정말...

피신고자 펨코에서 백곰된게 웃음벨.. ㅋㅋ

https://namu.wiki/w/%EC%97%90%ED%8E%A8%EC%BD%94%EB%A6%AC%EC%95%84/%ED%8A%B9%EC%A7%95#s-5.1

펨코와 백곰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저 말고도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 링크 달아 둡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스치기만 했는데도 추행으로 고소 당하고 인생 ㅈ칠뻔한거 옆에서 봐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요. 처벌 세팅은 거의 원스트라익 아웃 수준으로 높게 잡았으면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참나.

'정신적으로 문제있는'을 빼고 그냥 착각으로 인한 인지만 믿어도 그렇게 되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게 최악이죠. 제대로 구축된 기울어진 운동장.

그 팀이 아니라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detective_kang/22349775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