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23 IT/컴퓨터갤럭시S8 19만원 석탄일 대란 4 Toby 17/05/03 4499 0
34411 기타오늘 프로야구 삼성-두산 경기 전에 한미 F-16 편대비행 3 다군 23/04/26 4499 0
12397 스포츠 KIA 타이거즈는 어떻게 8위가 되었나 5 맥주만땅 18/08/24 4499 0
14189 방송/연예'골목식당' 측 "작가가 고로케집 사업자 변경 요구? 오해 소지 有" 4 오호라 19/01/08 4499 0
28014 국제선 넘었다.. "총리는 내가 바보라 생각하는가?" 2 empier 22/02/08 4499 0
21103 국제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국 관리들이 영사관 접수 3 존보글 20/07/25 4499 0
19569 사회한미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코로나19 공조 영향 9 기아트윈스 20/04/01 4499 3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499 0
17522 게임'국본' 정명훈, 샌드박스 코치 됐다...LoL 코치 도전 Ren`Py 19/11/20 4499 0
11638 사회"내가 불냈냐옹"…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작동시켜 화재 발생한 듯 16 먹이 18/07/20 4499 0
16758 정치"투자처 모른다"던 조국.."정경심, 자문료·회의 참석" 12 맥주만땅 19/09/09 4499 5
18295 경제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중소기업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15 Schweigen 20/01/21 4499 6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4499 0
2684 의료/건강대구 5세 아이 사망..'소금물 관장' 치유원 원장 구속.."풀려나면 계속할 것" 2 Beer Inside 17/04/11 4499 0
25470 국제백신 때문에 이혼하는 미국 부부들 3 기아트윈스 21/08/24 4499 0
23167 IT/컴퓨터싸이월드, 3월에 부활…10억 원에 인수 6 swear 21/02/02 4499 0
35456 국제'버킨백' 영감 준 英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 별세…향년 76세(종합2보) 3 다군 23/07/16 4499 0
24961 사회'들개 습격' 주짓수로 제압했다…여성 목숨 구한 프로파이터 2 swear 21/07/16 4499 0
23682 의료/건강이스라엘 봉쇄 해제 8 알료사 21/03/22 4499 0
21635 사회'노래바' 운영 자매 극단 선택…유서엔 코로나 어려움 적었다 11 swear 20/09/05 4499 0
28803 댓글잠금 정치인수위 "4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 현 정부서 결정해야" 58 다군 22/03/28 4499 0
11143 스포츠'테니스 황제' 페더러, '25년 스폰서' 나이키 결별 후 유니클로 입었다 3 Dr.Pepper 18/07/03 4499 0
26505 사회"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교육부 상대 인권위 진정 36 swear 21/11/10 4499 0
22922 의료/건강코에 끼우는 코골이방지기구를 코로나 차단에 효과 있다고 판매한 업체 고발 5 다람쥐 21/01/13 4499 0
22926 국제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8 알겠슘돠 21/01/13 44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